가정용 로봇은 온도, 습도, 공기 질을 분석하여 스마트 가전을 통합운영하는 비서 역할,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TV 역할,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정보검색, 쇼핑, 통화 등 스마트 스피커의 역할 을 통합하여 구현할수 있다.
LG전자의 집사로봇 Q9, 삼성전자의 집사 로봇 Ballie, 아마존의 Astro, Enabot의 EBO X, 로보락/에코백스의 로봇청소기 등이 가정용 로봇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기기들이다.
현재는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다양한 가전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전 생태계를 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별로 봤을 때 각각의 IoT 가전기기 시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고성장 섹터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LG전자(ThinQ) :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AI 제공(택시 호출, 가사, 책 읽어주기, 펫케어 등) 삼성전자(Things) : 생태계 확대(사용경험 소통, 식재료 인식, 에너지 최적화, 표준개발 등) Bosch(Home Connect) :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가전 확인, 재생에너지 할인 모니터링 등) Haier(hOn) : 가전 통합관리, 맞춤형 솔루션, 유지보수 Changhong(CHiQ) : 스마트 가전 풀라인업 구축
가정용 로봇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로봇에 시각 정보 입력이 가장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LG 이노텍, 삼성전기, 나무가, 엠씨넥스, 파트론, 덕우전자 등 상당히 많은 기업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저성장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나무가는 로봇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22.3월 기사가 있다. 나무가, ‘시그봇’과 협력해 로봇용 3D 카메라 시장 진출 – ZDNet korea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 안에는 캠시스, 오디텍, 옵트론텍, 퓨런티어, 세코닉스, 액트로, 해성옵틱스, 자화전자 등 기업이 있다.
로봇 관련주는 이미 한 번 광풍을 거쳐가서 투자 매력도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한 번 기업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LG전자, 삼성전자, 유진로봇(로봇청소기, 교육로봇, 물류로봇), 에브리봇(로봇청소기), 로보티즈(자율주행 로봇,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생산), 휴림로봇(산업용 로봇) 등이 있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로는 에스피지(감속기), 에스비비테크(감속기), 이랜시스(감속기 등 구동 모듈), 우림피티에서(감속기), 유일 로보틱스(산업용 로봇 솔루션) 등이 있다.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서 어느 기업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실제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에너지 효율
유럽, 등 국가에서는 러우전쟁, 기후요인, 경기 회복 등 이유로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 LG, 중국 TCL, Changhong, 일본 파나소닉 등 주요 가전기기 회사들은 일제히 ‘에너지 저감’을 이슈화 했다.
에너지 저감 기술 자체가 어느 특정 회사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전력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상당기간 동안 발전설비 및 전력망 확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기기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스크린 크기를 대형화하여 몰입감을 강화할 수 있어 TV를 대체해가고 있다.
한국에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찾아보니 효성 ITX라는 회사가 있는데, NEC 프로젝터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24.2Q 기준 매출 비중이 6.88%에 불과하며, 제조와 무관한 유통사는 수요 증가/산업성장에 따라 수혜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커넥티드 TV
지상파, 케이블 TV 구독을 해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는 ‘코드커팅’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TV가 차세대 가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OTT 업체(넷플릭스, 디즈니, TVING(CJ ENM), WAVVE(SK스퀘어)), 드라마 제작사(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팬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삼화네트웍스), 인터넷 방송사(SOOP, NAVER) 등이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SBS, iMBC)는 점유율 감소 및 광고 단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전자기기 동향
투명 OLED가 소개되어 자율주행차 앞유리, 전시장, 리테일 매장 등에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24년 하반기 출시될 삼성 갤럭시 링도 소개되었다.
결론 : 카메라 모듈, 로봇, 발전 설비, 전력망 등 관련 주식 중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검토해봐야겠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개됐다. 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소개한 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임 의원은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국세청에 자료 통보도 안돼 시장 불명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라고 했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방송 이후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JYP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엔터주 주주들은 주가를 하락시킨 라이브 방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 주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경영권 탈취시도/업무상 배임 여부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어도어를 경영하는 것이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며,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탈취라는 표현은 비법률적인 용어라고 지적했다.
나는 하이브가 개념이 모호한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분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하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만들’ 방법이 없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지분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희진이 이를 부하직원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정말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나?
풋옵션 행사 가액은 POR 13에 차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어도어 가치에서 결정되어, 민희진 보유주식의 3/4을 민희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도어 23년 영업이익은 335억이었는데, 24년 665억으로 급성장 하더라도 2년 영업이익 평균액은 500억,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6500억이며, 민희진 지분 18%의 3/4인 13.5%를 어도어에 매도하더라도 대금은 877.5억원에 불과하다. (매수지정인을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다고 했으니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금액을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고, 2년간 영업이익으로 1,0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유보현금도 많이 쌓이게 되었을 것이므로 돈을 납입하고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적어지면 민희진 지분에 대한 매도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어도어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만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면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이브이다. 누가 칼들고 하이브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877.5억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고 어도어를 포기한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진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민희진이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경영권’이든, ‘지분’이든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성인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일하다가 상사가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부하직원하고 지시의 불합리성과 퇴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직장인이 있는가? 이런 뒷담을 해본 적 없는 직장인은 민희진에게 돌을 던져라.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이 배임인 경우 풋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이브가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일 것이다.
다만, 배임죄는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미 했어야 하고, 민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논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시도는 그 비현실성 때문에 진지한 논의로 보기 어렵고, 방시혁 개인이 ‘기분상해죄’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 법인 차원에서 ‘배임’을 주장하거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대주주 하이브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이라고 해서 가정적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방시혁의 ‘기분상해죄’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걸 배신적 행위로 규정하고, ‘인신적 관계’에 가까운 맹목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질식시키는 나쁜 기업경영 행태라고 생각한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성공을 통해 어도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신경쓰면 된다. 거기에 대해 하이브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프로듀싱 방향에 개입하거나, 홍보 일정 조정을 명령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배임이 아닐까?
해임의 타당성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경영 능력에 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으며,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브가 해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배임 행위를 실행한 것도 아니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가정’한 것이다)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이브에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 등은 오히려 어도어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24.5.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뉴진스-아일릿 유사성 논란
민희진이 하이브에 아일릿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 Black.Q는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뉴진스 또한 레퍼런스로 삼은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불법에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 있듯이, 뉴진스가 표절한 것이라고 아일릿의 표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창작자이자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의 창작자에게 먼저 이해 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뉴진스 차별 논란
하이브는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연기되어 데뷔 기간이 이어진 두 그룹이 최소 일정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홍보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3년 1년간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민희진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가 금지되었으며, 하이브 대표이사는 민희진 그룹이라고 불리던 걸그룹이 르세라핌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 것도 하이브 이사회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홍보할 때에도 ‘전원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이 느낀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희진-하이브간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뉴진스를 차별하고 뉴진스 활동을 방해한 정황은 1.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며, 2. 주주가치 극대화에 반하고, 3. ‘인신적 복종’을 강요한 어두운 조직문화, 패거리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아마도 뉴진스가 방송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도어 신임 대표 임명 이후 이뤄진 자의적인 ‘반희수’ 채널 삭제 및 협업 중단 선언 조치였을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디렉터스컷 삭제를 요구했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하지만 디렉팅을 맡았던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컷 업로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는데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은 아티스트 보호를 주장하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뉴진스 라이브 영상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저희의 이야기는 하이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경영진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통이 되지않는 느낌이라 라이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의 라이브는 어도어 직원분들도 모르는것이라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계약상의 모든걸 말씀드릴순 없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뉴진스 데뷔이후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민희진 대표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는데요, 그당시 어린 저희들은 어른들과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민희진 대표는 달랐고 신뢰관계가 굳건히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이슈들을 저희는 모두 알고있지만, 저희는 대표님과 일하는게 좋았고 지금까지 잘 활동할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 같이 일하고싶은 마음은 당연한겁니다.
저희의 데뷔후에도 이해할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전에 데뷔전의 사적인 기록들이 공개가됐는데 저희는 그걸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관리를 못하고 유출시켰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관리가 안될거라는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과 부모님들과 함께 하이브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하이브는 묵살했고 그와중에 대표님은 해임되셨습니다. 앞으로 누굴믿고 의지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지않으면 아무도 들어줄것같지않아 용기를 내게됐습니다.
(하니)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받는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적이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민지)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실분이 없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니)증거가 없으니 해줄게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릴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희진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싸워주셨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업물들도 위협을 받고있다는게 무섭습니다. 저희만큼이나 사활을 걸고 작업물을 같이 만든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신임경영진들의 발표를 처음에는 믿고 따라가려 했지만 가면갈수록 문제는 커져만갔고 얼마전 신우석감독님과의 일은 벌어져서는 안됐을 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일해주신분들을 존중해주세요. 지금 하고계신 일들은 절대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위한 회사인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있고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라이브를 하게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싶은 음악을 하는것이 꿈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했지만, 이제는 할수없게됐고 세워놓은 계획들마저 실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만에 지금까지 같이 작업해온 감독님과 일을 할수없게됐고 다른 스태프님들과도 헤어지게될까 두렵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다는 말만하지마시고 저희가 의지할수있고 작업을 즐기면서 활동할수있게 해주세요.
저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주변사람들과 일을 같이하고싶은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저희를 방해하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뭐가 저희를 위한건지 어떤게 뉴진스를 성장시켜준다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저희를 보고 위로받으며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추억을 쌓았던 저희 버니즈 팬분들도 왜 이런일을 겪게해야하는건지 왜 하지도않아야할 이런 걱정들을 하는건지 제가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와중에 저희 뉴진스와 버니즈 관계성을 상징하는 작업물들을 잃을뻔했고 더이상 다른것까지 잃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사람들(하이브)이 속한 사회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싶지않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해임되셨다는 소식을 그날 기사를 통해 알게됐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로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있지않구나라는 확신을 들게했습니다. 매니저님을 통해 신임대표님이 저희와 인사를 나누고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도어에와서 제일 처음 한 행동부터가 저희에게 믿음을 단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은 그냥 말만이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하이브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못할망정 대표님 배임기사를 내고 외부에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한게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건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벌써 반년째 뉴진스에 대한 불필요하고 피곤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지겹게 이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같이하고싶은 목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래는 커녕 지금까지 해온 작업물들까지 잃을수있다는게 저희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피곤한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은 저희가 겪었을 때, 정직하지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더이상은 방해하지말아주세요. 대표님을 복귀시켜주시고 지금의 낯선 상황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놓아주세요. 더 잘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일을 잘하면될것같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할일을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대표님이 너무 불쌍하고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민희진대표님이 대표님이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방회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정상화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분쟁이 진행중이며, 8.27일 어도어 대표이사로 김주영 신임대표가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물론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지지한 바는 있다. 이게 잘못이라면 ‘잔말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활동이나 하는 것’이 하이브가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결국 방의장의 심기를 거스른 ‘기분상해죄’로 뉴진스는 공공연히 하이브 다른 아티스트들,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라인’을 잘못 타서 다른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에게 ‘그건 니 잘못이야’라고 말할 건가?
결론 : 결과 지상주의와 나쁜 한국식 기업문화의 끔찍한 혼종, 하이브
민희진 대표는 9.13일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희진 대표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의 하이브, 그리고 그 실질적 지배력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렇기에 소송전도 동일한 전략적 관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명백하다.
하지만 소송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진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 물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조사나 증거채택 등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언플로 결론이 바뀔 정도로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체로 하이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보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오리지널리티와 아티스트의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장기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지만 혜택은 알 수 없는 미래 언젠가, 누릴지 누리지 못할지 알 수도 없다.
반면, 소비자는 ‘즉각적 만족’을 원하며, 지금 눈 앞에서 뭔가 일어나길 바란다.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You Only Love Once, Yolo!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상, You Only Live Once, YOLO
* 즉각적 만족 가설(David Laibson) : 소비자는 순간, 혹은 현재의 만족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지금 현금을 쥐어주면 다 써버린다)는 경제학 이론
따라서 미래 확률적으로 일어날 일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판촉행위가 없다면 보험상품은 합리적인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
게다가 적극적 판촉이 없다면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보유한 소비자들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 이들이 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게 중요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는 발이 넓고 말주변이 좋으며 다양한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보험설계사’라고 한다.
이런 보험설계사들을 조직화하고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BM을 보험판매업(GA : General Agency)이라고 한다.
모든 보험사들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효율적인 GA를 통해 보험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싶어한다.
보험사의 독립 GA 선호 : 파운드리 시장의 TSMC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삼성보다 강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종 소비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기 때문에 애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들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타이밍에 다른 보험사(또는 그 자회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에게 주력 상품의 통계, 현금흐름, 수익구조를 공개하기 껄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경쟁사 판매 조직이 강해질수록 장기적으로 자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속 GA는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한계가 있으며, 독립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고, 보험사도 타사 전속 GA에 비해 독립 GA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상품 판매 인센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IFRS17 도입 : 보험상품 판촉 욕구 폭발
23.1.1일부터 보험회사 회계 기준이 IFRS4(현금주의)에서 IFRS17(발생주의)로 변경되었다.
* 현금주의 :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방식, 실제 이익과 회계상 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발생주의 :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손익이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실적에 반영하는 회계 방식, 사업보고서 작성/실적발표시 원칙이나 IFRS4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웠음
과거에는 계약이 체결되면 초기에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IFRS17 도입후 보험사는 수익과 비용을 보험 계약 전 기간에 균등 분할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초기 비용이 보험 전기간에 분산되고, 계약을 체결할수록 실적이 개선된다.
초기 비용을 계약 기간 전체에 분산하여 반영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사 경영자들은 더 이상 신계약으로 인한 단기 실적 악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GA에 적극적 판촉을 주문하여 장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 IFRS4에서는 장기 수익성이 좋은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단기 실적이 악화될 경우, 몇 년 뒤 경영인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실적 악화를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할 경우 일자리를 잃어 경영성과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단기-장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경영인이 장기 주주이익 극대화와 배치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IFRS17이 도입된 것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독립 GA로서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1. Q 증가 : 소속 설계사를 빠르게 영입하여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 P 증가 : 협상력이 높아 보험사에게 받는 계약당 인센티브 단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3. C 감소 : 시스템, 관리 비용이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재무 성과다!
19년 이후 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이 20%이상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24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7%에 도달, 20년부터 급격한 영업이익, 순이익의 성장을 보였고, ROE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5년 연속 기록중이다.
이런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핵심 근거는 설계사수의 급격한 증가세이다.
23년말 14,500명, 24.9월초 16,000명(IR 통화)
설계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소속 설계사수가 증가하면 > 판매 채널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 보험사와 협상하여 수취하는 인센티브 단가가 높아지고 > 설계사에 대한 보상이 커져서 > 설계사 선호가 더 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인카금융서비스는 꾸준히 적극적인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달성해왔다.
22년 상장시 5년내 1조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21년 매출 3,146억), 24년 상반기 매출이 이미 3,964억원이다.
22.3월 주총에서 22년 4,000억 매출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실제 22년 매출은 4,014억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조절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어 생기는 대사질환으로, 정상인에 비해 포도당 사용 능력이 낮아져 남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진행될 경우 혈관을 망가뜨려 장기에 합병증을 초래하며, 온 몸에 찌르는 듯한 전기적 통증을 주어 삶의 질이 악화된다.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려 전기적 통증과 같은합병증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인슐린 생산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1형, 저하된 경우를 2형 당뇨병이라 한다.
1형 당뇨병 발생 원인은 불명확한데, 어린이들도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2형 당뇨병은 당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이 악화되고, 그러면 더욱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경제성장에 따른 라이프사이클 변화
고열량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 현대인, 잠재적 당뇨 위험군
현대인들은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여가시간도 보낸다. 게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싸게 소비할 수 있어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 증가, 1차식품 가격 하락 등 경제 성장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구조 변화 방향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당뇨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뇨병 치료법 : 현재는 혈당 관리가 최선이다.
장기에 걸쳐 망가진 대사체계와 혈관을 치료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으며, 이식, 줄기세포 치료법,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치료제 출시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정상 범주에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혈당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를 위해서 1. 혈당을 측정하여 2. 적정 수치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데, 작은 주입량 차이에도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측정+주입 장치의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CGM+웨어러블 펌프로 대동단결
측정 장치의 경우, 채혈해서 스트립에 묻히는 방식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BGM과, 복부나 팔뚝의 세포 간액을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CGM이 있다.
BGM은 채혈 통증을 경험해야 하며,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성 질병인 당뇨병의 관리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CGM은 혈당 분석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채혈 통증이 없으며,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CGM 생산 기업들로는 덱스컴, 텐덤, 메드트로닉 등이 있는데, 다른 의료기기 매출이 없이 CGM만 판매하는 덱스컴의 경우, 최근 24.2Q 실적 발표 후 급격한 가격조정을 거치고 급격한 조정기간을 거쳤음에도 40.43이라는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P/E Ratio가 40.43이다
주입 장치의 경우, 주사기,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패치가 있다.
어린 1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할 때마다 스스로 정확한 용량을 주사하는 것은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이다.(주사에 고통스러워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EBS 뉴스)
유선 인슐린 펌프의 경우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연결된 관을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전자기기가 무거워서 휴대성이 부족하고, 삽입된 관으로 인해 활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웨어러블 패치로,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에서 가는 바늘을 통해 직접 인슐린을 주입해준다. 튜브와 기기(인슐린 탱크)가 필요 없어서 휴대성과 활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별도의 기기 없이 무선으로 주입 용량을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입 메커니즘이 핵심 기술이며, 다수의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기술개발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인슐렛이 10년 이상 시장을 독점해왔고, 두 번째로 웨어러블 패치를 상용화한 기업이 이오플로우이다.
선두주자 인슐렛과 후발주자 이오플로우
참고로, 인슐린 주입 메커니즘은 인슐렛의 경우 형상기억합금 방식, 이오플로우의 경우 전기삼투 방식으로 서로 다르며, 이오플로우의 전기삼투 방식은 오스틴 대학교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웨어러블 패치에 대한 글로벌 전용실시권을 받아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24.2Q 이오플로우 반기보고서, I.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인슐렛은 당뇨 관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가장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웨어러블 패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PER이 40.92이다.
현재는 상당히 멀티플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2017년까지만 해도 적자기업이었으며, 당시에는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어마어마한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18년부터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서 18.1월을 흑자전환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여 실제 판매되는 웨어러블 패치 제조사로서, 인슐렛이 경험해온 저 적자의 늪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미래가치를 당겨와도 될 회사이다.
다만, 매출 확대와 이익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인수와 소송
CGM 회사들은 각각 인슐린 전달기기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애봇(CGM)+Ypsomed(인슐린 펌프)
덱스컴(CGM), 텐덤(인슐린 펌프)+인슐렛(웨어러블 패치)
메드트로닉(CGM)+메드트로닉(인슐린 펌프)
이오플로우는 한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진출을 위해 FDA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보다 빠른 시장 확장을 위해 CGM 제조사 메드트로닉과 협업을 추진하게 되고, 메드트로닉도 웨어러블 패치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오플로우 패치 기술이 필요했다.
협업을 논의하던 양사는 M&A를 논의하게 되고, 23.5월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 주식에 대한 3만원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는 아래 나오는 공시로 인해 합병 공시가 취소 정정되어 최초 공시를 볼 수 없다.)
정정 공시에도 최초 공시 내용이 남아 있다.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가 목표였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과 합병될 경우
1. 순식간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 2.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인슐렛과 메드트로닉은 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합병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영영 못하게 된다는 점
을 우려하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 영업정지 가처분 명령까지 인용되면서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판매가 막혀 회사 존폐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 높음, 영업 정지 가능성 없음
연방법원에서
1. 최소한의 승소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2. 영업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급박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3. 이오플로우의 경영상 위기
가 받아들여져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서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했었다.
5.8일 가처분 취소명령이 공시되었다
현재도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과거 가처분 인용과 같이 이오플로우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 근거는
1. 인슐렛이 독점 기업으로, 경쟁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며, 금번 본안 판결은 배심원 평결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 2. 최악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론을 감안하면 로열티 지불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된다.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생각해보라.) 3. 인슐렛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아래 근거들을 제시하기 어렵다.
시효 : 영업비밀 침해의 시효는 미국법상 3년인데, 18년 ADA 전시회에서 제시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제품 사진, 19년 인슐렛에 제시된 이오패치 카탈로그, 인슐렛 전 임원의 이오플로우 영입 사실을 안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입증하기 곤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 : 인슐렛이 제시한 영업비밀 보호조치는 ‘NDA’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 분리, 물리적 분리,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밀 교육 등 체계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부품의 진보성이 높지 않아 그런 노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부품 자체의 진보성 : 이 부품을 역공학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역공학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 & 부품의 결정적 진보성 입증
결국 이오플로우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패소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은 낮고, 회피설계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거쳐 소송의 결론이 날 때쯤에는 회피설계가 완료된 이오패치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한 영업이 실질적으로 정지될 가능성은 없으며, 연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가능성은 없음)
목표 시점과 적정 주가, 기대수익률
인슐렛의 BEP 달성은 2018년이며, 18.3.1일 시총은 61억불 = 8.3조원, 이오플로우의 내부 목표는 26년말 매출 500억에 BEP 달성이다.
1. 인슐렛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현재 이오플로우는 후발주자라는점, 2. 매출 규모가 당시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목표치는 15배 정도 차이, 3. 선진국인 미국의 지불용의가 더 크다는 점 4.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
에서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26년말 이오플로우가 18년 인슐렛 가치의 1/5 정도 가치, 1.66조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전환사채 희석분 14.87%를 고려하면 이는 1.445조, 주가로는 47,502원이며, 현 주가 대비 4.36배, 2.5년간 연간 기대수익률은 80.2%이다.
운동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냥 악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것이 진 의원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껴진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시간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합리, 몰상식을 합리적인 사고로 반박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작성해 본다.
매번 말하는 대체가능성의 문제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있다. 비포장도로는 싼 통행료 때문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비포장도로에 세금을 매겨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통행료가 같아진다면 누가 비포장도로를 다닐까?
여러번 말했지만, 금투세의 문제는 ‘대체가능성’의 문제이다. 바로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 통행료에 세금을 매기면 어느 누구도 비포장도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비포장도로의 주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진성준은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거다.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만 하면 그냥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혀 주인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제대로 도려내야 당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기본적인 전제 – 경청
우리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 주식유튜브로 유명한 삼프로TV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지 못하고 이를 보도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영상도 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하는 행태가 앞에서 말한 일부 몰지각한 운동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모든 운동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성준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이 있다고 물타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이전부터 써먹어 오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상법의 ‘상’자도 모를 것 같은, 알려고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위인이, 금투세 토론을 하는데 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상법개정을 계속 언급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못한다거나,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상법 개정이 원활해진다거나 하는 논리 필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진성준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습니다.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투자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만큼 매력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부과해도 옆 포장도로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성이 좋아지면, 세금을 부과하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준의 말이 이해가 왜 안갈까?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구요.)
세금을 매겨서 아무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말이 안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
1%의 거액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저로서는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소액투자자들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이 세금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삼성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와서 같다고 우기는 게 기본적인 태도로 장착돼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 많은 자산과 노동자가 한국에 있어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냥 주식을 팔아서 환전해서 외국주식을 사면 끝이다. 이동성,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 목소리가 크면, 오래 말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체력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은 있고, 이들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충분합니다. 5천만원 초과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발 듣길.
우리 주식시장의 담세체력이라는 말씀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세금은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세금 내야 하고 또 낼만한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슈퍼마켓을 새로 오픈하면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 아직 우리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하면 새로 오픈한 슈퍼마켓 정도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슈퍼마켓 손님들에게 코스트코처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슈퍼마켓의 단골이 많이 생길까?
그렇게 이용료를 부과해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적정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재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도태되는 거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와 미래의 질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영해야 하는 작은 기업들과, 그 기업의 소액주주들과 진성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집중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횟수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아무렇게나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업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을 여력이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순간 인지능력을 소모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최적화된 삶의 규칙-루틴-을 만들어 인지능력을 소모하지 않고 루틴대로 살면 된다.
인지능력을 소모하지 않고 최적화된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것, 아마도 김연아 선수의 성공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기록하면서 몸 상태에 따라 피드백을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화(Long-term Optimization)된 루틴을 정립하려고 한다.
간헐적 단식
인체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회복능력이 더 강해진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필요없는 세포가 소모되고, 체중이 줄어들면서 역노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의 종말’에서 간헐적/주기적 단식을 강조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상당 기간의 공복상태를 거쳐 아침운동을 할 때 힘이 없고, 그 이후에도 3~4시간 동안 공복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우려된다.
공복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 오히려 위장질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
먹고 나면 쉬어야 하며, 먹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것은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다.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과 소화를 방해한다.
사람에 따라 운동 효과, 간헐적 단식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짧게 공복을 유지해도 되지만, 일반인은 공복을 좀 더 길게 유지해도 된다.
단식할 때 근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 에너지로 사용되는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며, 주기적 단식으로 대사가 정상화되면 공복시 근손실이 없다.
근성장을 위해 단백질을 언제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먹었는지가 중요하다.
근성장은 수면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전 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또, 운동 선수라면 계속 먹어서 근비대를 만들어야겠지만, 일반인은 건강한 삶이 목적이며, 기민한 뇌상태로 집중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낫다.
삶을 좀 더 넓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저녁을 먹고, 19시~익일 오전 11시 전후로 16시간 단식을 하고, 아침 6시반~7시반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녁 먹기 전 닭가슴살 섭취 를 루틴으로 하려고 한다.
어제는 출장 때문에 21:40에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16시간 단식을 하려면 오후 1:40에 밥을 먹어야 했지만, 오늘은 회사내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과의 선약이 있는 날이었다. 따라서 메뉴, 식사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다.
운동은 조금 늦게 가서 7:25~8:05 40분 동안 하체 운동을 했다. 머신 스쿼트 +0kg x 20, +20kg x 20, +40kg x 20, +60kg x 20, +80kg x 20, +100kg x 15 얼터너티브 리버스 런지 +10kg x 20, +20kg x 20, +30kg x 20 머신 스쿼트는 처음에 +20kg 부터 무게를 올려도 될 것 같다. 얼터너티브 리버스 런지는 너무 느낌이 좋은 운동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3세트밖에 못했다. 내일은 정확히 6시 20분에 기상해서 30분까지 운동에 가는 것이 목표다.
운동에 갔다 와서 샤워하고 측정한 몸무게는 67.48kg이다. 60kg 전후까지는 감량해도 근력에 영향이 있을 거 같지는 않다.
회사내 동문 모임 점심
처음으로 동문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옆 부서에 선배님이 계셨었다. 고등학교 다니던 때 얘기를 하니까 추억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선배님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좋은 이야기 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훈훈했다. 어쩌다 보니 4명 중 3명이 서울대여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후배 왈 서울대 문과도 예전만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과만, 의대만 선호하는 세상.. 선배님들은 산업 발전도 좋지만 금융쪽이나 문과쪽에서 취업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셨다.
동기와 저녁
저녁은 19:00경까지 동기하고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먹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음식 섭취 가능)
동기는 사업 부서에 있는데 같은 부서 선배들이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경제적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분들처럼, 아니 연금은 줄어들고 기대 수명이 늘었으니 우리가 퇴직할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절실하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인구 줄면 연금 감소 개혁안…복지차관 “내가 더 받으면 아들이 더 부담” – 조선비즈 벌써 세대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진짜 부작용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이다.
포스팅
워드프레스 포스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성과가 보이니 즐거운 것 같다.
그리고 SEO 기준에 맞추는 작업도 예전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린다.
다만, 저녁 늦게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면 늦게까지 작성하게 되고, 작성하느라 뇌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바로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3시 전후로 포스팅 작성은 마무리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23시반까지는 잠드는 루틴을 만들려고 한다.
투자는 ‘반복 게임’이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와 만나고 대화해봤지만 단 한 번도 주식투자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그 뒤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돈을 크게 벌면 크게 벌수록 성공한 방식으로 더 크게 투자한다. 치명적인 손실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공했던 방식을 되풀이한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게 되면 운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그 투자방법이 가져다주는 평균적인 수익률에 수렴한다.
처음에는 운 좋게 6을 자주 뽑더라도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지게 되면 6을 뽑은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1/6에 수렴한다.
개인적으로 이 무한도전 회차는 조작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투자를 올바로 하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길어질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자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투자 금액은 커져서 잘못된 판단의 대가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반복하는 투자 방법이 정말 지속가능하게 초과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라면 결국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결과는 비참하다.
결국 모든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나아지도록 투자 방법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어떻게 장기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6을 더 자주 뽑는 방법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 있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투자전략이 왜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줘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투자자는 수익을 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들이 왜 자신의 투자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시도해볼 생각을 못 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보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시장보다 성과가 좋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끊임없이 피드백해서 투자전략을 계속 개선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성과를 개선해간다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갈수록 수익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가 개선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투자는 투자성과의 재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기간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본이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끔씩 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재현가능성이 낮다. 결국, 지속가능한 투자방법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평균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 투하된 자본 대비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에 수렴한다.
반면, 수수료는 기간이 아닌 매매 횟수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본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고, 수수료 비용은 늘어난다.
그렇다면 장기투자자에 비해 단기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또,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내재가치 변동보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뉴스의 영향이 훨씬 커진다.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통신기술 발전으로 제공되는 뉴스의 양은 그 한계를 아득히 넘었다. 결국 예상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뉴스가 끊임없이 제공된다.
반면, 사람이 모여 시스템을 갖추면 외부의 충격에 대해 대응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기적인 뉴스는 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따라 사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뉴스들을 빠르게 평가해서 시장가치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호재에는 가격을 밀어올리고, 악재에는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뉴스를 평가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누리려는 시도가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어렵다. 피드백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근거와 그 판단에 따라 수행한 전략이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성과가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다들 설날 당일에는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날 이동하기 때문에(한 번) 이를 역이용해서 당일 새벽에 출발(두 번)하다가 8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하는 경험을 한두번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날씨, 대체휴일, 경제상황, 교통체계, 사고 유무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힝, 속았지?”를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온 것은 좋지 않지만(한 번), 연준이 이자율을 낮출 거 같지만(두 번), 그게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세 번) 때문에 우리 증시는 8.5일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변수가 너무 많으면 완전히 같은 상황을 찾기 쉽지 않고, 설사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수가 생각하는 결론이 어느쪽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 예상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의 성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따라서 매매의 횟수를 줄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한 뒤에 자본이 일해서 수익을 늘려줄 시간을 주는 것이 재현 가능하고,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투자 대안은 기대수익률이 높고 위험성이 낮다
수익률의 두 가지 원천 : 실적과 멀티플
주식 가격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주가(시총) = 실적(순이익) x 멀티플
어느 쪽의 성장에 근거하여 수익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극단에 있는 투자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멀티플 성장을 많이 기대할수록 투기적 투자자이다. 실적 성장을 많이 기대할수록 ‘가치투자자’이다.
기업의 ‘수익력’에는 관성이 있어 재현가능성이 높다
멀티플에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방법과 반대이다) 뉴스와 센티먼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투자에 가까우며, 리스크에 취약하다.
예상되었던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보통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며, 이를 ‘셀 온 뉴스’라고 한다. 주식 격언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다.
extra, extra! read all about it을 번역할 때 ‘호외요, 호외!’로 번역한다
이렇게 랜덤하게 변하는 대중의 심리에 ‘대응’하는 것은 ‘재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대중의 심리 변화에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것은 어렵고, 찾았더라도 그 패턴이 알려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결국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반면, 실적 관점의 투자는 객관적이다. 드러난 실적 변화를 보고 회사가 가지는 관성에 의해 실적 변화의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창시절에 반에서 1등하던 친구를 떠올려보라.
성적 발표의 순간은 항상 떨린다..
그 친구가 다음 중간고사에서 몇 등 할 것 같냐고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2등? 3등? 적어도 10등 밖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학습능력에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이 모이면 그 관성이 훨씬 강해진다. 모인 개인이 시스템을 형성하여 기업이 되면 관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신기하게도 1등을 한 기업이 다음 시험에서는 꼴등을 해서 주가가 원위치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대중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은 ‘선풍기 괴담’ 같은 미신이지만 원래 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경향이다.
실적이 성장하는데도 높이 오른 주가에 ‘현기증’을 느끼고 파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장기투자하게 되면 원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모을 수 있다.(합리적인 이유+지속가능성!)
회사가 갖는 구조적인 관성을 근거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재현가능한’ 방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투자대안의 위험은 영구적인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다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며, 그런 인내의 결과로 기업이 다른 참여자들의 몫을 나눠주고 남은 이익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독식할 수 있는 것(잔여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딘다’는 것은 투자한 기업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예상 못한 사건이 영구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본인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장기에 걸쳐 이득을 보는 기업에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이익의 성장경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다.
투자는 경영과 비슷하지만 이런 면에서 다르다. 경영은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투자는 그러한 실질적 결정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경영진(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골프팀을 운영하는데 아놀드 파머를 영입했다면 스윙폼을 지적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투자자의 역할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기업이라도 BM에 재앙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없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동안 하락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 주가가 100배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8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네 번이나 경험했다. (말이 80%이지 1/5토막이 났다면 실감이 나는가?)
그렇지만 아마존에 5년 이상 장기투자한 사람중에는 손실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년 동안 100배가 되었다. 지금 내가 천만원을 투자해서 은퇴할 때쯤 10억이 된다면 해볼만하지 않은가?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투자하는 가치투자자도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시장의 오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성장하는 관성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그 손실이 영구손실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식 가격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주가(시총) = 실적(순이익) x 멀티플
현재의 실적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현재의 멀티플을 잘못 판단해서 조금 비싼 가격에 주식을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의 성장이 나의 실수를 보완해준다.
가치를 앞질렀다가 뒤처졌다가 하는 ‘주가’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에 비유했다.
위 그림에서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실적이라고 본다면, 내가 다소 멀티플이 비싼 f시점에서 매수하는 실수를 저질러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이 성장하면서 2시점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f시점의 주가가 더 이상 비싼 게 아닌게 된다.
따라서 영구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방법은 ‘성장의 근거가 탄탄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더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큰 기업은 다소 비싼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성장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보완해준다.
조금 더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익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주식투자의 의미에서 설명한 대로, 주식투자는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장기에는 ‘자본이 번 돈’이 주식투자의 수익률과 일치한다. 따라서 매출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긴 이익이 투입된 자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자본이익률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에 일치하게 된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그만큼 자본이 커진다. 자본이 커진만큼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 증가 속도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성장의 근거를 찾자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기업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만약 이러한 목표와 무관하게 달성한 성장이라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한 목표 중 기업이 스스로 말하는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켜나갈 논리를 ‘성장 내러티브’라 하며, 그 논리가 타당하여 설득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납득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 시장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성장의 논리는 얼마나 타당하며), 그 안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2. 다른 기업이 진입하여 점유율과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3. 이익의 누적으로 늘어나는 자본을 어떻게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투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의 중요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답이 목표수익률 이상의 성장을 정당화시켜준다면 위험은 낮고 장기적으로 투자할만한 기업을 찾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의 금투세 반대론 글에 진성준 의원이 발끈한 듯 논리없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몇 문장만 읽어도 얼마나 대책없는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비추어 선동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반박해줘야 더 이상 선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 황금 시간을 들인다.
보면 알겠지만, 한 마디의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팩트체크와 정교한 반박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권자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섭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에 걸쳐 소액투자자, 상장사,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가? 단순하게 금투세를 낼 사람만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유출된다. 세금 때문에 낮아진 기대 수익률은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 수익을 잘 내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주체들의 국내증시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된다. 결국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주체와 상장사들이 다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억원 한도가 유지되면 부담이 점차 소액투자자에게 확대된다.
그리고, 지금은 1억원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도입할 때 임시방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이다. 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 똑같은 방법으로 1억원 한도가 20년 유지된다면 법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충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진성준 당신이 기득권자이다.
또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 보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에 노동소득을 조금씩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층상승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자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기득권자의 궤변’은 진성준 의원이 쓴 이 글 자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논거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논거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BM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높아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커서 세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는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왔다.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뇌피셜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없다면, 지금까지 매년 1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연말마다 주가가 맥을 못추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의미있는 자산 비중을 주식에 투자해봤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인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라 적당히 갖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할 아시아 시장의 ‘금고’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보지 않아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들의 향연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24년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이를 보면 ‘세금 도입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나마 연초 반도체 HBM, 밸류업 프로그램 등 모멘텀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수’만큼 투자했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리는 마치 홍명보를 경질하고 공정한 축구 감독을 선임하면 국가대표팀이 무조건 승리합니까? 라는 논리와 같다. 유치하며, 단순한 논리이다. 폐지되더라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는 주식이 더 많을 것이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 메신저 공격
윤석열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며,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을 ‘3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라면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인가? 22년말에 유예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반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원래대로 높으신 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예 높으신 분들 말씀이 맞겠죠 저희는 하란대로 다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고 넙죽 엎드려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맞는 것인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메시지 반박이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선동의 기본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카르텔을 맺었다면 그것은 소수와의 카르텔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타기를 자제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 마디가 없습니까?
이런 걸 요새 말로 ‘물타기’라고 한다.
다른 정책들과 엮어서 정당성의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 주주경제신문 애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어서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밸류업을 해서 주식시장이 건강해진 다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궤변은 진성준 당신이 하고 있다.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궤변과 선동은 진성준 의원 본인이 하고 있다. 세제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이 있다. 대만, 일본 등에 89년도 금투세 도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줘서 국민의 자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성장 동력을 해쳐가면서, 전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분들의 합의’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1,400만 주식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내 증시에서 떠나가게 만드려는 진성준 당신이 적폐다.
민주당은 거래세가 인하된 점을 들어 원안 시행으로 맞섰지만,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꿨다.
토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을 25.1.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23.12월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서 2년 유예 시점에 여야 합의사항인 대주주 기준 유지 조건이 깨졌으며, 국민의 힘이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변경되는 점
금투세는 금융투자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 파생 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 5천만원~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까지는 수익에서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공모/사모펀드 환매 차익 과세가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변경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최고 49.5%였던 세율이 27.5%로 감소된다.
또한,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를 인출제한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효율성과 형평성,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과세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을 운영할 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부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효율성’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형평성’
그런데 종종 ‘형평성’의 가치가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의 입안자이자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은 변질된 형평성 요구와 원래 추구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금투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배가 아프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부자놈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부자들이 더 많이 벌게 되더라도,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호혜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Win-win은 안 되더라도 Lose-lose 게임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세금의 효율성 :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세금이 매겨지면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겼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일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낸 세금이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 세금은 없어지지 않았다.
세금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재정학은 세금을 매겼을 때 사회적 비용은 원래 세금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세금이 없을 때 100명이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했었는데, 20% 세금이 부과되면서 80명이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하자.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에 있다.
사회적 비용은 전기차를 구매한 80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80명이 천만원씩 낸 세금은 정부로 흘러들어가 가치있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는 전기차를 사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만족감을 누릴 소비자들이 세금을 천만원을 부과한 결과 세금+가격을 고려하면 만족감이 더 크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20명이 원래는 5천만원을 내고 누렸을 ‘초과적인 만족감’은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비용이다.
아예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세원에 세금을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행동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0이 된다.
가장 근접한 예가 ‘인두세’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면 일단 태어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없다. (물론, 아이를 더 낳을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두세를 부과하면 원래 납세자들이 했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정부 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려워진다.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인두세’는 부자나 거지나 다같이 똑같은 세금만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형편없는 과세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 수입은 여전히 없는데 투자자만 쫓아내게 된다. 잔여청구권자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 : 극대화된 회피 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따라서 되도록 납세자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가?
나는 이것이 금투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위협적인 적대국과 멀리 떨어져 안전하고, 거대한 배후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인재가 몰려 모든 산업에 있어 첨단을 달린다. 미국 증시에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높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체 투자처가 너무 많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마이크론, TSMC,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미국/유럽의 장비 기업들이 있다.
조선,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본, 중국 등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투자처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미국이나 선진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증시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회사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대다수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해 사회 전체가 손실을 보는, “lose-lose 게임”이다.
결론 :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안대로의 금투세 도입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평함은 탁월함, 효율성, 성과와 상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절충이 필요한데, 현재 안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한국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선진 증시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율과 과세 범위 그대로 한국 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다.
P.S.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파편화된 주식투자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을 두렵게 하려면 우리들이 충분히 잘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그 시작이 ‘실천’에 기반한 ‘물량공세’라고 생각한다. 국회 아이디를 만들고 국민 청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