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동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섹터 셀 리포트를 내 놓은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아직 늦춰지면 안되는 시점인데 늦춰지고 있다는 점, 예상되는 가격 고점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사업 모델들은 안타깝게도 ‘경제적 해자’가 부족했다.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위에 언급한 한국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고객 기업들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산업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진입했고, 가격 경쟁을 거쳐 산업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우려가 대두된다. 벌써 약한 수요와 공급증가로 고객사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직면했다는 것은 약한 경제적 해자의 근거가 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로 늦춰지고 있지만 결국 중국의 DRAM 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또, HBM까지 생산하는 단계에 있는 중국 기업과 기술격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CAPEX는 그냥 가만히 두면 엄청난 감가상각을 발생시킨다. ASML의 EUV 장비의 경우 한 대에 몇 천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장비이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장비가 가동률이 낮은 상태로 운용된다면 자본수익률이 높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쉽게 감산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CAPEX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면서, 그리고 중국 기업의 양산 능력이 올라오면서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빨리 올라왔다. (정말 무서운 점은 중국기업의 경우 ‘비시장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감산에 협조하지 않을 거란 점이다)
그에 비해 수요의 바탕이 되는 PC/모바일 수요는 지지부진하다.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On-device AI가 얼마나 필요할까? 사실 지금 AI 서비스의 수준과 정보의 질을 고려하면 서비스가 필요할 때 Chat-GPT 앱에 접속해서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On-device AI는 비전프로에 이어 또 하나의 실패한 기술 주도 수요 창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시급을 다투는 용도로 AI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킬러 콘텐츠, 대중의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는 공급 측면, 기술 주도적인 디바이스 스펙 업그레이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더 나은 유저 경험을 제공해주는 무언가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 콘텐츠가 개발되기 이전에 디바이스 스펙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중국 기업의 DRAM 시장 진입으로 촉발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초과공급 구도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싸다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CAPEX에 의존하는 반도체 장비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회피해야 하는데 앞으로 점점 회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마치 한국이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응하여 국산화를 추진한 것처럼, 중국도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투자 방법론에 대한 긴 설명의 마지막은 자본배치이다. 자본배치는 CEO의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현재 높은 이익률을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자본배치에 실패하면 자본이익률이 줄어든다
자본이 1,000억원인 기업이 2024년 100억원을 벌었다면 자본이익률은 10%이다. 이 기업이 번 100억원을 그대로 회사 금고에 잘 저장해두고 2024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100억원을 번다고 가정하자. 2025년에는 자본이 1,100억원으로 늘어나서 자본이익률이 9.09%로 줄어들었다. 100억원을 다시 그대로 회사 금고에 잘 저장하고 똑같이 100억원을벌었다. 2026년에는 자본이 1,200억원으로 늘어나서 자본이익률이 8.33%로 줄어들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기업은 위임받은 자본을 충분히 잘 굴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주주들이 위임한 자본에는 처음 갖고있던 자본 뿐만 아니라 2024년, 2025년에 벌어들인 100억원도 포함된다.
주주들은 자본의 소유자이다. 주주들은 회사가 생산 설비에 재투자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든, 본업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인수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본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주주자본을 경영할 대리인으로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을 임명한 것이다.
만약 벌어들인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이익률이 높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어려우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수익률 높은 자산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다.
CEO는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CEO는 사업에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 이를 적절한 사용처에 배분해서 자본이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금을 만드는 방법
CEO가 현금을 만드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의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이 기업으로 유입되는 대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된다.
최근 이오플로우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시총의 30%에 달하는 유상증자로, 발표 이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사실 증자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자본금이 유입되는만큼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지분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주주에게 자본 납입을 요청하는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 이오플로우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기에 시장이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소송 진행으로 인한 예상밖의 비용 지출이 있었던 사정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보다는 회사채 발행이 나은 형태였겠지만, 올해 벌써 두 번이나 CB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유통망 구축, 국가별 인허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제약으로 인해 급격히 이오패치 사용자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현금흐름도 조정하기 곤란했다.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자본(현금)을 배분하는 방법
CEO는 위에 열거한 방법들을 통해 획득한 현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1. 기존 사업에 재투자 2. 다른 사업을 인수 3. 배당 4. 부채 상환 5. 자사주 매입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본배분이 기업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CEO의 책임이다.
JYP의 경우 ROE가 최근 3년 동안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높지 않게 유지되고 있어서 자본을 잘 배치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배당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재 주가 45,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수익률 또한 1.27%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요소가 된다.
또한 일본, 미국, 남미 등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화 아이돌 라인업을 런칭하고 있다. 현 시점에는 반응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NiziU의 앨범 판매량 반등, NEXZ의 SNS 지표 급등세로 미루어 보아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런칭한 걸그룹의 경우 한 동안 활동 소식이 없어 팬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업력을 고려할 때 기우임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예상된다.)
A2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런칭한 VCHA, 6개월 가량 아무 소식이 없어 팬들이 걱정하고 있다.
자본배치를 잘 하는 기업을 찾는 방법
자본배치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자본을 높은 수익으로 돌려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어떤 회사가 4, 5년 동안 연속으로 높은 ROE를 보이고, 그것이 레버리지가 아닌 높은 수익성으로 달성되었다면 그 회사는 검토를 시작해보기 좋은 회사이다 .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과거 높은 ROE를 보인 회사가 앞으로도 그러한 자본배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본배치를 잘 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만약 어느 경영자가 자본배치를 잘 하는데 충분히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자본배치가 장기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과거 행적,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보상 정책, 대외적으로 성과를 설명할 때의 투명성, 주주를 대하는 태도나 주주환원 정책 등이 한 기업의 자본배치를 평가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S.
긴 설명이 끝났다.
사실 이런 원칙들을 모두 완벽히 만족하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조건에 대해 충분한 매력도가 있다면 다른 조건을 조금은 완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답,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비단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경제적 해자가 기업의 이익 성장 논리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미뤄두었다.
이 글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한가?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공급중 상대적으로 희소한 쪽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는다.
허니버터칩이 선풍적 인기를 끌 때는 웃돈을 주고라도 먹어보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공급 부족에 따라 공급자에게 가격을 결정할 협상력이 주어진 사례이다.
기업은 상품의 공급자이자 생산요소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다른 경쟁자가 상품을 만들거나, 생산요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상품 가격이나 생산비용을 정할 때 협상력을 보유하고 초과수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높은 상품 가격(P)을 제시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판매(Q)할 수 있으며, 주요 생산요소에 대해 가격 인하(C)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내러티브 중에서도 경제적 해자는 특히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래서 따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장기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의 수익률은 자본이익률에 수렴한다.
이 때, 산업이 성장하고 우호적인 환경이 중첩되더라도 누구나 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입/퇴출할수 있다면 자본수익률이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평가는주관적이며, 투자자마다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자가 기업에 가져다 주는 미래 이익 평가에 시장 심리가 크게 영향을 주며, 따라서 실제 기업이 갖는 구조적 강점에 비해 해자의 가치가 저평가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잊지 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실제 수익력에 비해 싼지 평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 해자에 대한 평가이다.
해자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경쟁력이 불확실한(=비싸지만 실상 해자가 없는)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을 줄여주고, 기업의 수익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업에 닥친 어려움이 일시적인지 치명적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을 좁혀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가짜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가 흉내내기 어려운 수익성을 높게 만드는 구조적 특성으로, 대다수 기업은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인기가 없고, 따라서 경영학에서는 인기가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경쟁력의 원천을 계속 파고들어 진짜 해자인지 판별해서 이익이 성장할 산업, 기업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가짜 해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뛰어난 제품(히트 상품이나 서비스)은 그것을 경제적 해자로 만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모방하여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된다.
높은 점유율은 현재의 성공을 설명해주지만 이를 달성한 이유가 앞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해주지 못한다면 점유율을 쉽게 잃게 될 것이다.
운영상 효율성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비용상 우위가 아니다.
경영진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언젠가 회사에서 떠나야 한다. 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미디어의 편향 또는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무형자산(=기업에게 독점력을 부여하는 요소)
브랜드
경쟁사 제품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데도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높아질 경우 경제적 해자이다.
티파니의 경우 브랜드 때문에 다른 보석 회사들과 거의 동등한 제품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반면, 브랜드가 있음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짜 해자이다. 만약 차별화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모방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비용 지출에 의해 유지되는 브랜드라면,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가 상실되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초과수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용 지출 없이도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감수하는지가 브랜드 가치에 의한 해자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허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은 경쟁사가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에 유효기간이 있으며, 경쟁사가 공격하여 취소될 수 있어 영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거 성과에 비추어 혁신을 지속하며, 다양한 특허를 보유했을 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처리 비용에 대해 정부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일단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게 되면 더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주민 반대를 무릎쓰고 추가 허가를 내줄 수 없고, 허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강한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업은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의 수가 많을수록 해자가 더 넓다.(ex. 매립장/채석장)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기업의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이 클수록 소비자는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전환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탈의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자주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전환 비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변하는 환경보다 전환의 이득이 작아져 전환비용이 크며, 고객의 사업과 긴밀하게 통합된 서비스 회사의 소비자는 전환비용이 크다.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B2B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전환비용에 근거한 해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비자 중심 회사들은 대개 전환비용이 낮은 것이 약점이다.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가 늘수록 소비에 따른 만족감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상품/서비스의 가치가 사용자 수와 함께 증가한다면 가장 가치있는 제품은 사용자가 가장 많은 제품이며, 지배적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작은 네트워크가 파산하고 만족감이 큰 지배적인 네트워크가 커지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용이하게 늘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에 근거한 사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자본에 근거한 사업에서는 찾기 힘들다.
초기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효과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중국 알리바바 vs 이베이)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참여자에게 열리지 않는, 닫힌 네트워크일 때 더 강해진다.
원가 우위
어느 기업이 상품을 다른 경쟁자에 비해 싸게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은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비용 프로세스
어느 기업이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원가우위에 근거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모방을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거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등 모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만약 구조적으로 모방이 어렵다면 일시적 해자를 가지게 되지만, 경쟁자의 실수나 나태함 위에 세워진 해자는 강력한 해자가 아니다.
유리한 입지조건
무게/부피당 가격이 적을수록 핵심 원료 및 시장까지 운송료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저비용 공급자(ex. 중국 제철회사)가 등장할 경우 경쟁력은 약해진다.
유리한 자산에 대한 독점적 접근성
저비용 생산에 유리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업은 해자를 갖는다.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원유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 기업으로서 광범위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경쟁사, 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규모가 중요하다. 유사한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규모 유통망은 구축에 드는 고정비가 크지만, 일단 경제성을 확보하면 배송건이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이익은 엄청나다.
제조규모가 클수록 고정비가 분산되어 비용상 우위를 점하게 된다.
틈새시장, 특히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고 하나의 회사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 작은 회사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해자의 침식
상황이 변하면 해자도 무너질 수 있으며, 침식의 징후를 최대한 조기에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경쟁
파괴적 기술의 등장은 해자를 무너뜨린다. (필름 vs 디카, 신문/장거리전화/음반 vs 인터넷)
파괴적 기술은 직접 기술을 판매하는 사업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해자를 더 크게 손상시킨다.
산업구조 변화(=협상력의 변화)
대형 할인점과 같이 고객 그룹이 통합될 경우 소비자의 희소성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결국 경제성이 악화된다.
중국 등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될경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제조업체의 경제성은 악화될수밖에 없다.
‘이익 성장 내러티브’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득하는 논리이다.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 IR 담당자가 시장을 설득하는 논리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기에는 우리가 매도하려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논리가 된다. 명확한 논리일수록 주식투자 설명서에서 말한대로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락기를 버티는 힘이 된다.
충분한 근거하에 바닥에서 ‘지금이니’를 외쳐라
앞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지속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위험성이 낮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익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말하는, 또는 스스로 발견한 성장 내러티브가 타당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익 성장의 근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확률상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야기 하게 될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조건이 만족될수록 실현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산업의 성장
시장의 정의
산업 성장의 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기업이 목표로 삼는 산업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목표 시장을 정의할 때에는 상위/동위의 시장에서 만드는 상품이 기업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제시하는 비전에 따라 목표 시장의 범위도 달라져야 한다.
산업을 크게 정의할수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만, 물리쳐야 할 잠재적 경쟁자의 수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엔터사가 K-POP이라는 별도 산업에 속했다고 하려면 K-POP 음반, 공연과 다른 음악 장르 음반, 공연이 대체되기 어려워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엔터사들은 ‘세계 음악 산업’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 음악 산업’에 속했다고 하면 점유율이 1%p 정도만 상승해도 몇 배 성장하지만, ‘K-POP 산업’에서는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야 의미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세계 음악 산업에는 경쟁사가 상당히 많지만, K-POP에 국한하면 경쟁사가 적다.
시장을 정의했다면 다음의 대표적인 시장 확장 논리중 몇 개나 중첩되는지 확인한다.
메가 트렌드
트렌드는 다수의 소비자가 따르는 흐름으로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조하는 소비가치를 말한다.
메가트렌드는 단순히 한 영역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거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예컨대 소비자의 동조와 그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며 10년 이상 지속되면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메가트렌드],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미국 미래학자)
사실 메가트렌드는 성장의 ‘논리’보다 ‘설명’이며, 이어 설명할 성장의 논리들과 중복된다. 다만, 사람, 사회에 작용하는 관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산업이 대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는 한국, 세계 각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성취와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더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 연령이 늦어져 출산률이 감소하게 된다. 또, 의학기술 발전으로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이런 논리를 차치하고라도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이다. 큰 전쟁, 코로나 이상의 파괴적인 질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한, 지금의 10~20대는 20년 뒤 30~40대가 될 것이며, 30~40대는 50~60대가 될 것이다. 즉, 고령화는 앞으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지속될 메가 트렌드이며, 고령화의 수혜를 입을 산업은 장기에 걸쳐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없이도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그 변화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지구적 현상, 특히 환경변화
어떤 변화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있을수록 다수의 주체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수준에 미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너무 많은데 감축의 혜택은 분산되며,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개별 주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최적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은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렇기에 역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와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 기술개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과 발전원 분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소비자의 편의성(사용성) 개선
소비할 때 편의성을 개선하는 상품은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예시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이오플로우 투자 아이디어에서 언급한 바대로 혈당측정 분야에서 CGM의 도입이나, 인슐린 투여 기기가 주사기 > 인슐린 펌프 > 웨어러블 패치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혹자는 기술발전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이 발전할 때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기술-수요 선순환이 일어난다. 애플 비전프로 흥행 참패 사례, 저조한 OLED TV 판매량은 기술개발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인위적인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개인적으로는 XR(VR)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반면 소비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상품은 성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크게는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의 발전, 음악/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거시적 변화, 작게는 로봇청소기 같은 기기들이 있다.
인간 본능에 부합하는 변화
어떤 변화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면 그것이 인간 본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발현 방향과 부합하는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재미를 추구한다. 따라서 즐기는 콘텐츠의 길이는 짧아지고, 콘텐츠 소비에 들이는 노력은 줄어든다.
이런 형태의 콘텐츠는 살아남고, 선택권이 제한되는 콘텐츠는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숏폼 콘텐츠, 다이제스트 형태의 콘텐츠는 더 많이 소비되고, 전통 미디어, 긴 드라마 형태의 콘텐츠는 퇴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다 자극적이고 검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콘텐츠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못 보는 건 좀 검열의 정도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다.
침투율 확대
어쩌면 이 항목은 위에서 말해온 논리가 실현된 결과, 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다.
다만, 남아 있는 시장 성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사업을 진행하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침투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성장의 룸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인터넷 쇼핑의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해외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쿠팡의 경우 성장의 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논리들 외에도 다양한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시장이 커지는가,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성장할 것인가에 납득 가능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점유율 확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
시장이 커지더라도 신규 플레이어가 쉽게 진입할 수 있다면 공급이 계속 증가하여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 그리고 판매량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은 매우 나쁜 신호이다.
따라서 경쟁기업을 효과적으로 따돌리고 시장을 독점하거나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 구조적 우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성장 내러티브의 타당성과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요소를 개념화, 범주화한 것이 “경제적 해자”이다. ‘경제적 해자’에 대한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자가 굳건한 기업은 경쟁자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매출 증가율보다 비용 증가율이 낮아 이익률이 증가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고정비용의 비율이 높고, 변동비 비중이 낮으며, 원재료 공급자가 다수여서 그 수요자로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협상력을 보유하여 이익률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버킨백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P, Q, C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P, Q, C의 변화는 보통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협상력을 반영한다.
P : 충성도 높은 고객과 대체 불가능한 상품(사업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는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비해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
Q : 충성도 높은 고객을 잘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판매량,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
C : 협상력이 있다면 원재료비나 임금도 공급기업이나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협상력이 약하거나,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매출 이익률(GPM, Gross Profit Margin : P x Q – 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은 판관비, 세금, 영업외 이익 등 일회적으로 변하기 쉬운 변수를 배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해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하이브, JYP, SM, YG 모두 K를 희석시키고 음악 시장에서 정면승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JYP가 현재는 K-POP 시장에 속해 있으나,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는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방편으로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지화 아이돌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독창적 스타일, 셀프 프로듀싱으로 점유율 확대
너도나도 이지리스닝이라는 쉬운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JYP는 스트레이키즈의 마라맛 컨셉, NMIXX의 믹스팝, ITZY의 퍼포먼스 중심 타이틀곡 선정 등 시장의 주류와 다른 방식으로 프로듀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 방식이 당장 보여지는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견고한 팬덤을 형성시켜 다른 기업들이 빼앗아가기 힘든 팬덤 점유율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아카펠라 앵콜 라이브를 선보이는 엔믹스의 팬덤, 셀프 프로듀싱으로 초기부터 팀 컬러를 브랜딩해온 스트레이키즈의 팬덤, 자작곡들로 벅차오름 전문 밴드로 10년만에 음원차트 1위를 달성한 데이식스의 팬덤, 데이식스의 초기 행보를 반복하면서 락 밴드 정통 계보를 잇고 있는 엑디즈의 팬덤.
이들을 다른 아티스트의 팬덤으로 이탈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쌓아온 ‘애착형성’의 역사를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축적하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다른 소속사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멀티플이 큰 산업, 영업 레버리지가 쉽게 나타난다
엔터 산업은 레버리지가 큰 산업이다. 작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즐기는데 드는 비용이 생산비에 비해 아주 작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길수록 효용이 더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가 작고, 영업레버리지가 나타나가 쉽다.
연간 GPM은 대체로 성장해오다가 최근 약간 낮아졌다.
24.2Q GPM이 34.76%까지 GPM이 하락했지만, 일회성 비용, 매출 이연, 아티스트 컴백 부재 영향이 있었다.
가정용 로봇은 온도, 습도, 공기 질을 분석하여 스마트 가전을 통합운영하는 비서 역할,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TV 역할,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정보검색, 쇼핑, 통화 등 스마트 스피커의 역할 을 통합하여 구현할수 있다.
LG전자의 집사로봇 Q9, 삼성전자의 집사 로봇 Ballie, 아마존의 Astro, Enabot의 EBO X, 로보락/에코백스의 로봇청소기 등이 가정용 로봇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기기들이다.
현재는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다양한 가전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전 생태계를 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별로 봤을 때 각각의 IoT 가전기기 시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고성장 섹터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LG전자(ThinQ) :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AI 제공(택시 호출, 가사, 책 읽어주기, 펫케어 등) 삼성전자(Things) : 생태계 확대(사용경험 소통, 식재료 인식, 에너지 최적화, 표준개발 등) Bosch(Home Connect) :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가전 확인, 재생에너지 할인 모니터링 등) Haier(hOn) : 가전 통합관리, 맞춤형 솔루션, 유지보수 Changhong(CHiQ) : 스마트 가전 풀라인업 구축
가정용 로봇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로봇에 시각 정보 입력이 가장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LG 이노텍, 삼성전기, 나무가, 엠씨넥스, 파트론, 덕우전자 등 상당히 많은 기업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저성장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나무가는 로봇용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22.3월 기사가 있다. 나무가, ‘시그봇’과 협력해 로봇용 3D 카메라 시장 진출 – ZDNet korea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 안에는 캠시스, 오디텍, 옵트론텍, 퓨런티어, 세코닉스, 액트로, 해성옵틱스, 자화전자 등 기업이 있다.
로봇 관련주는 이미 한 번 광풍을 거쳐가서 투자 매력도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한 번 기업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LG전자, 삼성전자, 유진로봇(로봇청소기, 교육로봇, 물류로봇), 에브리봇(로봇청소기), 로보티즈(자율주행 로봇,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생산), 휴림로봇(산업용 로봇) 등이 있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로는 에스피지(감속기), 에스비비테크(감속기), 이랜시스(감속기 등 구동 모듈), 우림피티에서(감속기), 유일 로보틱스(산업용 로봇 솔루션) 등이 있다.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서 어느 기업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실제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에너지 효율
유럽, 등 국가에서는 러우전쟁, 기후요인, 경기 회복 등 이유로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 LG, 중국 TCL, Changhong, 일본 파나소닉 등 주요 가전기기 회사들은 일제히 ‘에너지 저감’을 이슈화 했다.
에너지 저감 기술 자체가 어느 특정 회사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전력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상당기간 동안 발전설비 및 전력망 확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기기
프로젝터
프로젝터는 스크린 크기를 대형화하여 몰입감을 강화할 수 있어 TV를 대체해가고 있다.
한국에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찾아보니 효성 ITX라는 회사가 있는데, NEC 프로젝터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24.2Q 기준 매출 비중이 6.88%에 불과하며, 제조와 무관한 유통사는 수요 증가/산업성장에 따라 수혜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커넥티드 TV
지상파, 케이블 TV 구독을 해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는 ‘코드커팅’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TV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TV가 차세대 가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OTT 업체(넷플릭스, 디즈니, TVING(CJ ENM), WAVVE(SK스퀘어)), 드라마 제작사(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팬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삼화네트웍스), 인터넷 방송사(SOOP, NAVER) 등이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SBS, iMBC)는 점유율 감소 및 광고 단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전자기기 동향
투명 OLED가 소개되어 자율주행차 앞유리, 전시장, 리테일 매장 등에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24년 하반기 출시될 삼성 갤럭시 링도 소개되었다.
결론 : 카메라 모듈, 로봇, 발전 설비, 전력망 등 관련 주식 중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검토해봐야겠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개됐다. 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소개한 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임 의원은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국세청에 자료 통보도 안돼 시장 불명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라고 했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방송 이후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JYP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엔터주 주주들은 주가를 하락시킨 라이브 방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 주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경영권 탈취시도/업무상 배임 여부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어도어를 경영하는 것이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며,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탈취라는 표현은 비법률적인 용어라고 지적했다.
나는 하이브가 개념이 모호한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분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하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만들’ 방법이 없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일반 대중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지분을 팔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희진이 이를 부하직원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면 정말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되나?
풋옵션 행사 가액은 POR 13에 차입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어도어 가치에서 결정되어, 민희진 보유주식의 3/4을 민희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도어 23년 영업이익은 335억이었는데, 24년 665억으로 급성장 하더라도 2년 영업이익 평균액은 500억,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총은 6500억이며, 민희진 지분 18%의 3/4인 13.5%를 어도어에 매도하더라도 대금은 877.5억원에 불과하다. (매수지정인을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다고 했으니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금액을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고, 2년간 영업이익으로 1,000억을 벌었기 때문에 유보현금도 많이 쌓이게 되었을 것이므로 돈을 납입하고도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이 적어지면 민희진 지분에 대한 매도 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어도어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만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면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이브이다. 누가 칼들고 하이브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877.5억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고 어도어를 포기한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진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민희진이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경영권’이든, ‘지분’이든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성인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일하다가 상사가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부하직원하고 지시의 불합리성과 퇴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직장인이 있는가? 이런 뒷담을 해본 적 없는 직장인은 민희진에게 돌을 던져라.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이 배임인 경우 풋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이브가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일 것이다.
다만, 배임죄는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미 했어야 하고, 민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논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시도는 그 비현실성 때문에 진지한 논의로 보기 어렵고, 방시혁 개인이 ‘기분상해죄’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 법인 차원에서 ‘배임’을 주장하거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대주주 하이브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이라고 해서 가정적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방시혁의 ‘기분상해죄’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걸 배신적 행위로 규정하고, ‘인신적 관계’에 가까운 맹목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질식시키는 나쁜 기업경영 행태라고 생각한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성공을 통해 어도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신경쓰면 된다. 거기에 대해 하이브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프로듀싱 방향에 개입하거나, 홍보 일정 조정을 명령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배임이 아닐까?
해임의 타당성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경영 능력에 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으며,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브가 해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배임 행위를 실행한 것도 아니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를 ‘가정’한 것이다)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이브에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 등은 오히려 어도어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24.5.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뉴진스-아일릿 유사성 논란
민희진이 하이브에 아일릿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이 표면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에 대해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 Black.Q는 각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뉴진스 또한 레퍼런스로 삼은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불법에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이 있듯이, 뉴진스가 표절한 것이라고 아일릿의 표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창작자이자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의 창작자에게 먼저 이해 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뉴진스 차별 논란
하이브는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연기되어 데뷔 기간이 이어진 두 그룹이 최소 일정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뉴진스 홍보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3년 1년간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민희진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가 금지되었으며, 하이브 대표이사는 민희진 그룹이라고 불리던 걸그룹이 르세라핌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 것도 하이브 이사회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홍보할 때에도 ‘전원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 전까지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이 느낀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희진-하이브간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뉴진스를 차별하고 뉴진스 활동을 방해한 정황은 1. 미성년자인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며, 2. 주주가치 극대화에 반하고, 3. ‘인신적 복종’을 강요한 어두운 조직문화, 패거리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누가 죄인인가?
아마도 뉴진스가 방송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도어 신임 대표 임명 이후 이뤄진 자의적인 ‘반희수’ 채널 삭제 및 협업 중단 선언 조치였을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디렉터스컷 삭제를 요구했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하지만 디렉팅을 맡았던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컷 업로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는데도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은 아티스트 보호를 주장하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뉴진스 라이브 영상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저희의 이야기는 하이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경영진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통이 되지않는 느낌이라 라이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의 라이브는 어도어 직원분들도 모르는것이라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계약상의 모든걸 말씀드릴순 없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뉴진스 데뷔이후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민희진 대표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는데요, 그당시 어린 저희들은 어른들과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민희진 대표는 달랐고 신뢰관계가 굳건히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이슈들을 저희는 모두 알고있지만, 저희는 대표님과 일하는게 좋았고 지금까지 잘 활동할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 같이 일하고싶은 마음은 당연한겁니다.
저희의 데뷔후에도 이해할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전에 데뷔전의 사적인 기록들이 공개가됐는데 저희는 그걸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관리를 못하고 유출시켰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관리가 안될거라는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과 부모님들과 함께 하이브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하이브는 묵살했고 그와중에 대표님은 해임되셨습니다. 앞으로 누굴믿고 의지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지않으면 아무도 들어줄것같지않아 용기를 내게됐습니다.
(하니)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받는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적이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민지)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실분이 없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니)증거가 없으니 해줄게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릴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희진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싸워주셨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업물들도 위협을 받고있다는게 무섭습니다. 저희만큼이나 사활을 걸고 작업물을 같이 만든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신임경영진들의 발표를 처음에는 믿고 따라가려 했지만 가면갈수록 문제는 커져만갔고 얼마전 신우석감독님과의 일은 벌어져서는 안됐을 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일해주신분들을 존중해주세요. 지금 하고계신 일들은 절대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위한 회사인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있고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라이브를 하게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싶은 음악을 하는것이 꿈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했지만, 이제는 할수없게됐고 세워놓은 계획들마저 실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만에 지금까지 같이 작업해온 감독님과 일을 할수없게됐고 다른 스태프님들과도 헤어지게될까 두렵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다는 말만하지마시고 저희가 의지할수있고 작업을 즐기면서 활동할수있게 해주세요.
저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주변사람들과 일을 같이하고싶은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저희를 방해하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뭐가 저희를 위한건지 어떤게 뉴진스를 성장시켜준다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저희를 보고 위로받으며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추억을 쌓았던 저희 버니즈 팬분들도 왜 이런일을 겪게해야하는건지 왜 하지도않아야할 이런 걱정들을 하는건지 제가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와중에 저희 뉴진스와 버니즈 관계성을 상징하는 작업물들을 잃을뻔했고 더이상 다른것까지 잃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사람들(하이브)이 속한 사회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싶지않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이 해임되셨다는 소식을 그날 기사를 통해 알게됐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로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있지않구나라는 확신을 들게했습니다. 매니저님을 통해 신임대표님이 저희와 인사를 나누고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도어에와서 제일 처음 한 행동부터가 저희에게 믿음을 단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은 그냥 말만이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하이브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못할망정 대표님 배임기사를 내고 외부에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한게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건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벌써 반년째 뉴진스에 대한 불필요하고 피곤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지겹게 이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같이하고싶은 목표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래는 커녕 지금까지 해온 작업물들까지 잃을수있다는게 저희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피곤한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은 저희가 겪었을 때, 정직하지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더이상은 방해하지말아주세요. 대표님을 복귀시켜주시고 지금의 낯선 상황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놓아주세요. 더 잘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일을 잘하면될것같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할일을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대표님이 너무 불쌍하고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민희진대표님이 대표님이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방회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정상화시키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분쟁이 진행중이며, 8.27일 어도어 대표이사로 김주영 신임대표가 선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물론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지지한 바는 있다. 이게 잘못이라면 ‘잔말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활동이나 하는 것’이 하이브가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결국 방의장의 심기를 거스른 ‘기분상해죄’로 뉴진스는 공공연히 하이브 다른 아티스트들,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의 가족이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라인’을 잘못 타서 다른 직원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에게 ‘그건 니 잘못이야’라고 말할 건가?
결론 : 결과 지상주의와 나쁜 한국식 기업문화의 끔찍한 혼종, 하이브
민희진 대표는 9.13일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희진 대표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의 하이브, 그리고 그 실질적 지배력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유명해서 유명해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그렇기에 소송전도 동일한 전략적 관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명백하다.
하지만 소송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진실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 물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조사나 증거채택 등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언플로 결론이 바뀔 정도로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월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체로 하이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보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오리지널리티와 아티스트의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장기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지만 혜택은 알 수 없는 미래 언젠가, 누릴지 누리지 못할지 알 수도 없다.
반면, 소비자는 ‘즉각적 만족’을 원하며, 지금 눈 앞에서 뭔가 일어나길 바란다.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You Only Love Once, Yolo!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상, You Only Live Once, YOLO
* 즉각적 만족 가설(David Laibson) : 소비자는 순간, 혹은 현재의 만족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지금 현금을 쥐어주면 다 써버린다)는 경제학 이론
따라서 미래 확률적으로 일어날 일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판촉행위가 없다면 보험상품은 합리적인 수준보다 “과소 소비”된다.
게다가 적극적 판촉이 없다면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보유한 소비자들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 이들이 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게 중요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는 발이 넓고 말주변이 좋으며 다양한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보험설계사’라고 한다.
이런 보험설계사들을 조직화하고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BM을 보험판매업(GA : General Agency)이라고 한다.
모든 보험사들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효율적인 GA를 통해 보험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싶어한다.
보험사의 독립 GA 선호 : 파운드리 시장의 TSMC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삼성보다 강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종 소비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기 때문에 애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들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타이밍에 다른 보험사(또는 그 자회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에게 주력 상품의 통계, 현금흐름, 수익구조를 공개하기 껄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경쟁사 판매 조직이 강해질수록 장기적으로 자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속 GA는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한계가 있으며, 독립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고, 보험사도 타사 전속 GA에 비해 독립 GA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상품 판매 인센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IFRS17 도입 : 보험상품 판촉 욕구 폭발
23.1.1일부터 보험회사 회계 기준이 IFRS4(현금주의)에서 IFRS17(발생주의)로 변경되었다.
* 현금주의 :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방식, 실제 이익과 회계상 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발생주의 :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손익이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실적에 반영하는 회계 방식, 사업보고서 작성/실적발표시 원칙이나 IFRS4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웠음
과거에는 계약이 체결되면 초기에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IFRS17 도입후 보험사는 수익과 비용을 보험 계약 전 기간에 균등 분할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초기 비용이 보험 전기간에 분산되고, 계약을 체결할수록 실적이 개선된다.
초기 비용을 계약 기간 전체에 분산하여 반영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사 경영자들은 더 이상 신계약으로 인한 단기 실적 악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GA에 적극적 판촉을 주문하여 장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 IFRS4에서는 장기 수익성이 좋은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단기 실적이 악화될 경우, 몇 년 뒤 경영인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실적 악화를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할 경우 일자리를 잃어 경영성과의 과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단기-장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경영인이 장기 주주이익 극대화와 배치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IFRS17이 도입된 것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독립 GA로서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1. Q 증가 : 소속 설계사를 빠르게 영입하여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2. P 증가 : 협상력이 높아 보험사에게 받는 계약당 인센티브 단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3. C 감소 : 시스템, 관리 비용이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재무 성과다!
19년 이후 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이 20%이상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24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7%에 도달, 20년부터 급격한 영업이익, 순이익의 성장을 보였고, ROE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5년 연속 기록중이다.
이런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핵심 근거는 설계사수의 급격한 증가세이다.
23년말 14,500명, 24.9월초 16,000명(IR 통화)
설계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소속 설계사수가 증가하면 > 판매 채널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 보험사와 협상하여 수취하는 인센티브 단가가 높아지고 > 설계사에 대한 보상이 커져서 > 설계사 선호가 더 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인카금융서비스는 꾸준히 적극적인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달성해왔다.
22년 상장시 5년내 1조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21년 매출 3,146억), 24년 상반기 매출이 이미 3,964억원이다.
22.3월 주총에서 22년 4,000억 매출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실제 22년 매출은 4,014억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조절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어 생기는 대사질환으로, 정상인에 비해 포도당 사용 능력이 낮아져 남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진행될 경우 혈관을 망가뜨려 장기에 합병증을 초래하며, 온 몸에 찌르는 듯한 전기적 통증을 주어 삶의 질이 악화된다.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려 전기적 통증과 같은합병증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인슐린 생산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1형, 저하된 경우를 2형 당뇨병이라 한다.
1형 당뇨병 발생 원인은 불명확한데, 어린이들도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2형 당뇨병은 당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이 악화되고, 그러면 더욱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경제성장에 따른 라이프사이클 변화
고열량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 현대인, 잠재적 당뇨 위험군
현대인들은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여가시간도 보낸다. 게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싸게 소비할 수 있어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 증가, 1차식품 가격 하락 등 경제 성장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구조 변화 방향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당뇨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뇨병 치료법 : 현재는 혈당 관리가 최선이다.
장기에 걸쳐 망가진 대사체계와 혈관을 치료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으며, 이식, 줄기세포 치료법,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치료제 출시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정상 범주에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혈당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를 위해서 1. 혈당을 측정하여 2. 적정 수치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데, 작은 주입량 차이에도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측정+주입 장치의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CGM+웨어러블 펌프로 대동단결
측정 장치의 경우, 채혈해서 스트립에 묻히는 방식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BGM과, 복부나 팔뚝의 세포 간액을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CGM이 있다.
BGM은 채혈 통증을 경험해야 하며,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성 질병인 당뇨병의 관리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CGM은 혈당 분석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채혈 통증이 없으며,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CGM 생산 기업들로는 덱스컴, 텐덤, 메드트로닉 등이 있는데, 다른 의료기기 매출이 없이 CGM만 판매하는 덱스컴의 경우, 최근 24.2Q 실적 발표 후 급격한 가격조정을 거치고 급격한 조정기간을 거쳤음에도 40.43이라는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P/E Ratio가 40.43이다
주입 장치의 경우, 주사기,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패치가 있다.
어린 1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할 때마다 스스로 정확한 용량을 주사하는 것은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이다.(주사에 고통스러워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EBS 뉴스)
유선 인슐린 펌프의 경우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연결된 관을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전자기기가 무거워서 휴대성이 부족하고, 삽입된 관으로 인해 활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웨어러블 패치로,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에서 가는 바늘을 통해 직접 인슐린을 주입해준다. 튜브와 기기(인슐린 탱크)가 필요 없어서 휴대성과 활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별도의 기기 없이 무선으로 주입 용량을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입 메커니즘이 핵심 기술이며, 다수의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기술개발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인슐렛이 10년 이상 시장을 독점해왔고, 두 번째로 웨어러블 패치를 상용화한 기업이 이오플로우이다.
선두주자 인슐렛과 후발주자 이오플로우
참고로, 인슐린 주입 메커니즘은 인슐렛의 경우 형상기억합금 방식, 이오플로우의 경우 전기삼투 방식으로 서로 다르며, 이오플로우의 전기삼투 방식은 오스틴 대학교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웨어러블 패치에 대한 글로벌 전용실시권을 받아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24.2Q 이오플로우 반기보고서, I.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인슐렛은 당뇨 관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가장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웨어러블 패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PER이 40.92이다.
현재는 상당히 멀티플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2017년까지만 해도 적자기업이었으며, 당시에는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어마어마한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18년부터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서 18.1월을 흑자전환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여 실제 판매되는 웨어러블 패치 제조사로서, 인슐렛이 경험해온 저 적자의 늪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미래가치를 당겨와도 될 회사이다.
다만, 매출 확대와 이익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인수와 소송
CGM 회사들은 각각 인슐린 전달기기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애봇(CGM)+Ypsomed(인슐린 펌프)
덱스컴(CGM), 텐덤(인슐린 펌프)+인슐렛(웨어러블 패치)
메드트로닉(CGM)+메드트로닉(인슐린 펌프)
이오플로우는 한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진출을 위해 FDA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보다 빠른 시장 확장을 위해 CGM 제조사 메드트로닉과 협업을 추진하게 되고, 메드트로닉도 웨어러블 패치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오플로우 패치 기술이 필요했다.
협업을 논의하던 양사는 M&A를 논의하게 되고, 23.5월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 주식에 대한 3만원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는 아래 나오는 공시로 인해 합병 공시가 취소 정정되어 최초 공시를 볼 수 없다.)
정정 공시에도 최초 공시 내용이 남아 있다.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가 목표였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과 합병될 경우
1. 순식간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 2.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인슐렛과 메드트로닉은 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합병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영영 못하게 된다는 점
을 우려하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 영업정지 가처분 명령까지 인용되면서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판매가 막혀 회사 존폐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 높음, 영업 정지 가능성 없음
연방법원에서
1. 최소한의 승소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2. 영업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급박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3. 이오플로우의 경영상 위기
가 받아들여져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서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했었다.
5.8일 가처분 취소명령이 공시되었다
현재도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과거 가처분 인용과 같이 이오플로우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 근거는
1. 인슐렛이 독점 기업으로, 경쟁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며, 금번 본안 판결은 배심원 평결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 2. 최악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론을 감안하면 로열티 지불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된다.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생각해보라.) 3. 인슐렛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아래 근거들을 제시하기 어렵다.
시효 : 영업비밀 침해의 시효는 미국법상 3년인데, 18년 ADA 전시회에서 제시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제품 사진, 19년 인슐렛에 제시된 이오패치 카탈로그, 인슐렛 전 임원의 이오플로우 영입 사실을 안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입증하기 곤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 : 인슐렛이 제시한 영업비밀 보호조치는 ‘NDA’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 분리, 물리적 분리,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밀 교육 등 체계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부품의 진보성이 높지 않아 그런 노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임
부품 자체의 진보성 : 이 부품을 역공학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역공학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 & 부품의 결정적 진보성 입증
결국 이오플로우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패소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은 낮고, 회피설계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거쳐 소송의 결론이 날 때쯤에는 회피설계가 완료된 이오패치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한 영업이 실질적으로 정지될 가능성은 없으며, 연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가능성은 없음)
목표 시점과 적정 주가, 기대수익률
인슐렛의 BEP 달성은 2018년이며, 18.3.1일 시총은 61억불 = 8.3조원, 이오플로우의 내부 목표는 26년말 매출 500억에 BEP 달성이다.
1. 인슐렛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현재 이오플로우는 후발주자라는점, 2. 매출 규모가 당시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목표치는 15배 정도 차이, 3. 선진국인 미국의 지불용의가 더 크다는 점 4.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
에서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26년말 이오플로우가 18년 인슐렛 가치의 1/5 정도 가치, 1.66조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전환사채 희석분 14.87%를 고려하면 이는 1.445조, 주가로는 47,502원이며, 현 주가 대비 4.36배, 2.5년간 연간 기대수익률은 80.2%이다.
운동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냥 악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것이 진 의원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껴진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시간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합리, 몰상식을 합리적인 사고로 반박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작성해 본다.
매번 말하는 대체가능성의 문제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있다. 비포장도로는 싼 통행료 때문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비포장도로에 세금을 매겨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통행료가 같아진다면 누가 비포장도로를 다닐까?
여러번 말했지만, 금투세의 문제는 ‘대체가능성’의 문제이다. 바로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 통행료에 세금을 매기면 어느 누구도 비포장도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비포장도로의 주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진성준은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거다.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만 하면 그냥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혀 주인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제대로 도려내야 당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기본적인 전제 – 경청
우리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 주식유튜브로 유명한 삼프로TV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지 못하고 이를 보도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영상도 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하는 행태가 앞에서 말한 일부 몰지각한 운동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모든 운동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성준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이 있다고 물타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이전부터 써먹어 오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상법의 ‘상’자도 모를 것 같은, 알려고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위인이, 금투세 토론을 하는데 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상법개정을 계속 언급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못한다거나,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상법 개정이 원활해진다거나 하는 논리 필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진성준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습니다.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투자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만큼 매력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부과해도 옆 포장도로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성이 좋아지면, 세금을 부과하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준의 말이 이해가 왜 안갈까?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구요.)
세금을 매겨서 아무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말이 안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
1%의 거액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저로서는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소액투자자들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이 세금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삼성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와서 같다고 우기는 게 기본적인 태도로 장착돼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 많은 자산과 노동자가 한국에 있어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냥 주식을 팔아서 환전해서 외국주식을 사면 끝이다. 이동성,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 목소리가 크면, 오래 말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체력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은 있고, 이들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충분합니다. 5천만원 초과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발 듣길.
우리 주식시장의 담세체력이라는 말씀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세금은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세금 내야 하고 또 낼만한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슈퍼마켓을 새로 오픈하면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 아직 우리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하면 새로 오픈한 슈퍼마켓 정도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슈퍼마켓 손님들에게 코스트코처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슈퍼마켓의 단골이 많이 생길까?
그렇게 이용료를 부과해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적정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재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도태되는 거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와 미래의 질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영해야 하는 작은 기업들과, 그 기업의 소액주주들과 진성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