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toptimization

투자자는 모든 결정을 자기 책임하에 하고, 그 성과를 스스로 누리기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고민될 때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줄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독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씩 너무 괴로워서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싶을 때가 있다.

FOMO(Fear of missing out, 혼자 뒤처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가 힘든 이유는 힘듬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대화하여 의견을 나누고 진정성 있게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커뮤니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

가치투자 설명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투자 원칙 : 사회적 본능을 이겨내고 독립적인 기준을 세워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

주식이 좋은 자산형성 수단인 이유 : 주식을 사는 건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P, Q, C를 결정할 협상력이 있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

주식으로 빠르고 안정적이게 수익을 내는 방법 :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투자를 하면 된다.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려면
1. 이익 성장의 논리
2.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3. 효율적 자본 배치
를 확인해야 한다.

이익 성장의 논리 :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하고, 점유율을 높여가며, 생산요소 및 소비자에 대해 협상력을 보유한 기업은 앞으로도 이익을 성장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
GPM(Gross Profit Margin)은 생산요소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협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해자 : 높은 수준의 자본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경쟁자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경제적 해자를 갖춰야 한다.
경제적 해자의 유형에는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우위가 있다.
ROE(Return on Equity)가 장기간에 걸쳐 높게 나타난다면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 후보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자본배치 : 어떤 회사가 연속적으로 높은 ROE를 보이고,
그것이 레버리지가 아닌 높은 수익성으로 달성되었다면(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면) 검토해보기 좋은 회사이다.
자본배치는 CEO가 기업을 경영해온 역사, 직원이나 임원을 대하는 정책, 대외적으로 성과를 설명할 때의 투명성, 주주를 대하는 태도, 주주환원 정책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기에 주관이 많이 개입되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검토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충분히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나와 내가 만들어갈 공동체의 비전이다.

왜 투자 공동체인가?

가치투자는 말로는 쉽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 받지 않고 모든 판단을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도,
듣고 싶지 않은 단기적인 악재가 수없이 들려올 때에도
기업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와중에도 시장은, 미디어는 끊임없이 내가 틀렸다고, 빨리 팔아야 한다고 악재를 쏟아낸다.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정말 타당성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지지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의 표현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진짜 동료’가 있다면 성과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해보았다는 전제 하에 지지와 건설적인 비판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 번에 걸쳐 스터디를 만드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런 실패로부터 배운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스터디를 만드는 과정이 ‘배제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고, 프로세스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해서 남는 사람이 스터디원이 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운영했다.

훌륭한 능력을 갖고,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항상 높은 노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스터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본다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잃는 것을 더 아쉬워했어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가치투자의 유용성에 대해 공감하고, 결국에는 지지와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동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우선 소통할 채널을 만들고, 시장의 뉴스를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 플랫폼으로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하려고 한다.

카카오톡은 광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로감이 크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확정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텔레그램 채널은 메시지를 생산, 전달, 수정, 삭제하는 게 용이하고, 댓글 기능을 통해 특정 사안에 국한해서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상금을 걸고 좋은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공모’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가치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관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될것이다.

이렇게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직접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P.S. 동료와 함께라면 강하다.

시장탓 운탓 남탓만 하다 보면 의미 없는 데 시간을 쓰게 되고, 성과는 개선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찾은 좋은 선생님은, 고수는, 동료는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는 평생, 내가 죽지 않는 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오래 사는데 진심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오래 살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

천천히 단단하게 같이 나아가자.

경제적 해자가 기업의 이익 성장 논리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미뤄두었다.

이 글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한가?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공급중 상대적으로 희소한 쪽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는다.

기업은 상품의 공급자이자 생산요소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다른 경쟁자가 상품을 만들거나, 생산요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상품 가격이나 생산비용을 정할 때 협상력을 보유하고 초과수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높은 상품 가격(P)을 제시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판매(Q)할 수 있으며, 주요 생산요소에 대해 가격 인하(C)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내러티브 중에서도 경제적 해자는 특히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래서 따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며, 장기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의 수익률은 자본이익률에 수렴한다.

이 때, 산업이 성장하고 우호적인 환경이 중첩되더라도 누구나 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입/퇴출할수 있다면 자본수익률이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평가는주관적이며, 투자자마다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자가 기업에 가져다 주는 미래 이익 평가에 시장 심리가 크게 영향을 주며,
따라서 실제 기업이 갖는 구조적 강점에 비해 해자의 가치가 저평가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잊지 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실제 수익력에 비해 싼지 평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 해자에 대한 평가이다.

해자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경쟁력이 불확실한(=비싸지만 실상 해자가 없는)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을 줄여주고,
기업의 수익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업에 닥친 어려움이 일시적인지 치명적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투자 대상을 좁혀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가짜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가 흉내내기 어려운 수익성을 높게 만드는 구조적 특성으로,
대다수 기업은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에게 인기가 없고, 따라서 경영학에서는 인기가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경쟁력의 원천을 계속 파고들어 진짜 해자인지 판별해서 이익이 성장할 산업, 기업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가짜 해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뛰어난 제품(히트 상품이나 서비스)은 그것을 경제적 해자로 만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모방하여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된다.
• 높은 점유율은 현재의 성공을 설명해주지만 이를 달성한 이유가 앞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해주지 못한다면 점유율을 쉽게 잃게 될 것이다.
• 운영상 효율성은 경쟁사가 모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비용상 우위가 아니다.
• 경영진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언젠가 회사에서 떠나야 한다. 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미디어의 편향 또는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무형자산(=기업에게 독점력을 부여하는 요소)

브랜드

경쟁사 제품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데도 브랜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높아질 경우 경제적 해자이다.

반면, 브랜드가 있음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짜 해자이다.
만약 차별화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모방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 비용 지출에 의해 유지되는 브랜드라면,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가 상실되면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초과수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용 지출 없이도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감수하는지가 브랜드 가치에 의한 해자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허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은 경쟁사가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에 유효기간이 있으며, 경쟁사가 공격하여 취소될 수 있어 영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거 성과에 비추어 혁신을 지속하며, 다양한 특허를 보유했을 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제 승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승인이 있다면 해자가 된다.

만약 규제기관이 가격 설정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해자가 더 넓다.
한전이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전력, 담배 등의 가격 설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자가 얕다고 볼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 연합뉴스 (yna.co.kr)

반면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처리 비용에 대해 정부 규제가 없다.
따라서 일단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게 되면 더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주민 반대를 무릎쓰고 추가 허가를 내줄 수 없고,
허가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강한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의 수가 많을수록 해자가 더 넓다.(ex. 매립장/채석장)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기업의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이 클수록 소비자는 다른 회사로 ‘갈아타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전환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탈의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자주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전환 비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변하는 환경보다 전환의 이득이 작아져 전환비용이 크며,
고객의 사업과 긴밀하게 통합된 서비스 회사의 소비자는 전환비용이 크다.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B2B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전환비용에 근거한 해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비자 중심 회사들은 대개 전환비용이 낮은 것이 약점이다.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가 늘수록 소비에 따른 만족감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상품/서비스의 가치가 사용자 수와 함께 증가한다면 가장 가치있는 제품은 사용자가 가장 많은 제품이며,
지배적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작은 네트워크가 파산하고 만족감이 큰 지배적인 네트워크가 커지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용이하게 늘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에 근거한 사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자본에 근거한 사업에서는 찾기 힘들다.

초기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효과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중국 알리바바 vs 이베이)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참여자에게 열리지 않는, 닫힌 네트워크일 때 더 강해진다.

원가 우위

어느 기업이 상품을 다른 경쟁자에 비해 싸게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은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비용 프로세스

어느 기업이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원가우위에 근거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모방을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거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등 모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만약 구조적으로 모방이 어렵다면 일시적 해자를 가지게 되지만,
경쟁자의 실수나 나태함 위에 세워진 해자는 강력한 해자가 아니다.

유리한 입지조건

무게/부피당 가격이 적을수록 핵심 원료 및 시장까지 운송료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저비용 공급자(ex. 중국 제철회사)가 등장할 경우 경쟁력은 약해진다.

유리한 자산에 대한 독점적 접근성

저비용 생산에 유리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업은 해자를 갖는다.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원유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 기업으로서 광범위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경쟁사, 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규모가 중요하다. 유사한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규모 유통망은 구축에 드는 고정비가 크지만, 일단 경제성을 확보하면 배송건이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이익은 엄청나다.

제조규모가 클수록 고정비가 분산되어 비용상 우위를 점하게 된다.

틈새시장, 특히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고 하나의 회사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 작은 회사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해자의 침식

상황이 변하면 해자도 무너질 수 있으며, 침식의 징후를 최대한 조기에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경쟁

파괴적 기술의 등장은 해자를 무너뜨린다.
(필름 vs 디카, 신문/장거리전화/음반 vs 인터넷)

파괴적 기술은 직접 기술을 판매하는 사업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해자를 더 크게 손상시킨다.

산업구조 변화(=협상력의 변화)

대형 할인점과 같이 고객 그룹이 통합될 경우 소비자의 희소성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결국 경제성이 악화된다.

중국 등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될경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제조업체의 경제성은 악화될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이 진출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성, 해자가 약화된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석유화학·태양광 신용전망 ‘부정적'” | 연합뉴스 (yna.co.kr)

해자를 침식시키는 (외형=매출) 성장

경영자는 대개 매출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M&A가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력 없는 분야로의 진출은 해자를 약화시킨다(= 잘못된 자본배치).

고객의 지불가격 역성장

B2B 기업에서 원청기업의 가격 인하요구, B2C 기업에서 가격 동결 등은 협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해자의 발견

좋은 산업에 집중하라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전환비용이 높은 특성을 갖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ROE, ROA, ROIC를 통해 수익성을 측정하고, 그런 기업이 많은 산업을 따라가라.

예를 들자면(팻 도시, ‘경제적 해자’ 내용중),

• 자동차 부품산업은 살인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이다.
• 통신 기업은 규제환경이 좋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회사를 골라야 한다.
• 미디어 산업은 유통 채널의 다양성과 채널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괴적 기술의 위협을 많이 받는다.
• 틈새시장을 지배하는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에 해자가 있다.
• 소비자 서비스 기업은 전환비용이 낮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경험을 구축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인 기업은 해자를 보유한다.
• B2B 기업은 고객의 업무와 통합을 통해 전환비용을 강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 소비자 상품 기업은 브랜드에 기반한 해자가 있으나, 브랜드가 없어지거나 저가 노동력이 산업 구조를 바꿀 경우 해자가 침식될 수 있다.
• 1차 산업에서는 원가우위를 갖는 기업이 소수이다. 경기가 악화될 때 이 소수의 기업들이 같이 할인되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에너지 기업은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 전력 기업은 규제기관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라.

분석 메커니즘

장기간에 걸친 자본수익률을 통해 상당한 자본수익률을 달성했어야 한다.
만약 과거에 수익률이 낮았던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회사 내/외부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높아질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

높은 자본수익률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높은 수익을 달성했더라도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이라면 미래에 주주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해자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해자의 지속성을 설득할 논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합리적인 피드백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최근 몇 일 동안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정책방향을 우회하려 한다는 뉴스가 꽤 나왔다. 다행이다.
금투세 유예로 기운 민주당이달내 결론 | 한국경제TV (wowtv.co.kr)
맥 못 추는 증시… 불붙는 금투세 유예론 :: 문화일보 munhwa

하지만 아직도 눈치를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

김성환, 금투세 반대하면 주가조작범

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십중팔구 모를 것이다.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edaily.co.kr)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잘 모르면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임광현의 원-웨이 정치

野 “주가 조작해 돈 번 세력, 금투세 강력반대” – 조선비즈 (chosun.com)

이 뉴스에서는 6개의 보완입법을 제안한 임광현의 발언도 소개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개됐다. 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소개한 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임 의원은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국세청에 자료 통보도 안돼 시장 불명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라고 했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승민의 노림수

유승민 “금투세 폐지가 1호 법안? 투자자 표 노리고 하는 것” – 디지털타임스 (dt.co.kr)

이분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와서 자살골을 넣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