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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일 동안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정책방향을 우회하려 한다는 뉴스가 꽤 나왔다. 다행이다.
금투세 유예로 기운 민주당이달내 결론 | 한국경제TV (wowtv.co.kr)
맥 못 추는 증시… 불붙는 금투세 유예론 :: 문화일보 munhwa

하지만 아직도 눈치를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

김성환, 금투세 반대하면 주가조작범

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십중팔구 모를 것이다.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edaily.co.kr)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잘 모르면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임광현의 원-웨이 정치

野 “주가 조작해 돈 번 세력, 금투세 강력반대” – 조선비즈 (chosun.com)

이 뉴스에서는 6개의 보완입법을 제안한 임광현의 발언도 소개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개됐다. 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소개한 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임 의원은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국세청에 자료 통보도 안돼 시장 불명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라고 했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승민의 노림수

유승민 “금투세 폐지가 1호 법안? 투자자 표 노리고 하는 것” – 디지털타임스 (dt.co.kr)

이분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와서 자살골을 넣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오플로우는 장기적으로 투자할만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오플로우의 BM, 당뇨병 : 혈관이 망가져 합병증, 전기적 통증 초래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조절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어 생기는 대사질환으로,
정상인에 비해 포도당 사용 능력이 낮아져 남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진행될 경우 혈관을 망가뜨려 장기에 합병증을 초래하며,
온 몸에 찌르는 듯한 전기적 통증을 주어 삶의 질이 악화된다.

인슐린 생산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1형, 저하된 경우를 2형 당뇨병이라 한다.

1형 당뇨병 발생 원인은 불명확한데, 어린이들도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2형 당뇨병은 당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이 악화되고,
그러면 더욱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경제성장에 따른 라이프사이클 변화

현대인들은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여가시간도 보낸다.
게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싸게 소비할 수 있어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 증가, 1차식품 가격 하락 등 
경제 성장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구조 변화 방향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당뇨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뇨병 치료법 : 현재는 혈당 관리가 최선이다.

장기에 걸쳐 망가진 대사체계와 혈관을 치료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으며,
이식, 줄기세포 치료법,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치료제 출시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혈당을 정상 범주에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혈당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면 혈당 조절 기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를 위해서
1. 혈당을 측정하여
2. 적정 수치의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데,
작은 주입량 차이에도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측정+주입 장치의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CGM+웨어러블 펌프로 대동단결

측정 장치의 경우, 채혈해서 스트립에 묻히는 방식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BGM과,
복부나 팔뚝의 세포 간액을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CGM이 있다.

BGM은 채혈 통증을 경험해야 하며,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성 질병인 당뇨병의 관리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CGM은 혈당 분석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채혈 통증이 없으며,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CGM 생산 기업들로는 덱스컴, 텐덤, 메드트로닉 등이 있는데,
다른 의료기기 매출이 없이 CGM만 판매하는 덱스컴의 경우,
최근 24.2Q 실적 발표 후 급격한 가격조정을 거치고 급격한 조정기간을 거쳤음에도
40.43이라는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주입 장치의 경우, 주사기,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패치가 있다.

어린 1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할 때마다 스스로 정확한 용량을 주사하는 것은 어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이다.(주사에 고통스러워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EBS 뉴스)

유선 인슐린 펌프의 경우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연결된 관을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전자기기가 무거워서 휴대성이 부족하고, 
삽입된 관으로 인해 활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웨어러블 패치로,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에서 가는 바늘을 통해 직접 인슐린을 주입해준다.
튜브와 기기(인슐린 탱크)가 필요 없어서 휴대성과 활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별도의 기기 없이 무선으로 주입 용량을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입 메커니즘이 핵심 기술이며,
다수의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가 기술개발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인슐렛이 10년 이상 시장을 독점해왔고, 두 번째로 웨어러블 패치를 상용화한 기업이 이오플로우이다.

선두주자 인슐렛과 후발주자 이오플로우

참고로, 인슐린 주입 메커니즘은 인슐렛의 경우 형상기억합금 방식,
이오플로우의 경우 전기삼투 방식으로 서로 다르며,
이오플로우의 전기삼투 방식은 오스틴 대학교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웨어러블 패치에 대한 글로벌 전용실시권을 받아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인슐렛은 당뇨 관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가장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웨어러블 패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상당히 멀티플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2017년까지만 해도 적자기업이었으며,
당시에는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어마어마한 멀티플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하여 실제 판매되는 웨어러블 패치 제조사로서, 인슐렛이 경험해온 저 적자의 늪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미래가치를 당겨와도 될 회사이다.

다만, 매출 확대와 이익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인수와 소송

CGM 회사들은 각각 인슐린 전달기기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 애봇(CGM)+Ypsomed(인슐린 펌프)
• 덱스컴(CGM), 텐덤(인슐린 펌프)+인슐렛(웨어러블 패치)
• 메드트로닉(CGM)+메드트로닉(인슐린 펌프)

이오플로우는 한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진출을 위해 FDA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보다 빠른 시장 확장을 위해 CGM 제조사 메드트로닉과 협업을 추진하게 되고, 
메드트로닉도 웨어러블 패치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오플로우 패치 기술이 필요했다.

협업을 논의하던 양사는 M&A를 논의하게 되고,
23.5월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 주식에 대한 3만원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는 아래 나오는 공시로 인해 합병 공시가 취소 정정되어 최초 공시를 볼 수 없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과 합병될 경우

1. 순식간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
2.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인슐렛과 메드트로닉은 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합병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영영 못하게 된다는 점

을 우려하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 영업정지 가처분 명령까지 인용되면서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판매가 막혀 회사 존폐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 높음, 영업 정지 가능성 없음

연방법원에서

1. 최소한의 승소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2. 영업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급박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3. 이오플로우의 경영상 위기

가 받아들여져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서 이오플로우의 주가가 급등했었다.

현재도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과거 가처분 인용과 같이 이오플로우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 근거는

1. 인슐렛이 독점 기업으로, 경쟁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며,
금번 본안 판결은 배심원 평결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
2. 최악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론을 감안하면
로열티 지불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된다.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생각해보라.)
3. 인슐렛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아래 근거들을 제시하기 어렵다.

• 시효 : 영업비밀 침해의 시효는 미국법상 3년인데,
  18년 ADA 전시회에서 제시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제품 사진,
  19년 인슐렛에 제시된 이오패치 카탈로그,
  인슐렛 전 임원의 이오플로우 영입 사실을 안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입증하기 곤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 : 인슐렛이 제시한 영업비밀 보호조치는 ‘NDA’밖에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 분리, 물리적 분리,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밀 교육 등 체계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부품의 진보성이 높지 않아 그런 노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부품 자체의 진보성 : 이 부품을 역공학으로 만들 수 없으며,
  (역공학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
  & 부품의 결정적 진보성 입증

결국 이오플로우가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패소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은 낮고, 
회피설계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거쳐 소송의 결론이 날 때쯤에는
회피설계가 완료된 이오패치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한 영업이 실질적으로 정지될 가능성은 없으며,
연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가능성은 없음)

목표 시점과 적정 주가, 기대수익률

인슐렛의 BEP 달성은 2018년이며, 18.3.1일 시총은 61억불 = 8.3조원,
이오플로우의 내부 목표는 26년말 매출 500억에 BEP 달성이다.

1. 인슐렛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현재 이오플로우는 후발주자라는점,
2. 매출 규모가 당시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목표치는 15배 정도 차이,
3. 선진국인 미국의 지불용의가 더 크다는 점
4.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

에서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26년말 이오플로우가 18년 인슐렛 가치의 1/5 정도 가치, 1.66조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전환사채 희석분 14.87%를 고려하면 이는 1.445조, 주가로는 47,502원이며,
현 주가 대비 4.36배, 2.5년간 연간 기대수익률은 80.2%이다.

재현가능성 :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가?

내 투자 방법의 ‘장기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는 ‘반복 게임’이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와 만나고 대화해봤지만 단 한 번도 주식투자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그 뒤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돈을 크게 벌면 크게 벌수록 성공한 방식으로 더 크게 투자한다.
치명적인 손실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공했던 방식을 되풀이한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게 되면 운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그 투자방법이 가져다주는 평균적인 수익률에 수렴한다.

처음에는 운 좋게 6을 자주 뽑더라도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지게 되면 6을 뽑은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1/6에 수렴한다.

그리고 투자를 올바로 하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길어질수록 투자 성과가 좋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자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투자 금액은 커져서 잘못된 판단의 대가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반복하는 투자 방법이 정말 지속가능하게 초과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라면 결국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결과는 비참하다.

결국 모든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나아지도록 투자 방법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어떻게 장기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6을 더 자주 뽑는 방법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 있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투자전략이 왜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줘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투자자는 수익을 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들이 왜 자신의 투자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시도해볼 생각을 못 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보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시장보다 성과가 좋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끊임없이 피드백해서 투자전략을 계속 개선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성과를 개선해간다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갈수록 수익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가 개선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투자는 투자성과의 재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기간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본이 사용된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끔씩 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재현가능성이 낮다.
결국, 지속가능한 투자방법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평균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 투하된 자본 대비 자본이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에 수렴한다.

반면, 수수료는 기간이 아닌 매매 횟수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본이 일할 시간은 줄어들고,
수수료 비용은 늘어난다.

그렇다면 장기투자자에 비해 단기투자자가 매매할 때마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

우선, 사람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합리적인) 선택의 수가 정해져 있다.
네이버블로그 (naver.com)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의 판단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판단(매매)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또,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내재가치 변동보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뉴스의 영향이 훨씬 커진다.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통신기술 발전으로 제공되는 뉴스의 양은 그 한계를 아득히 넘었다.
결국 예상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뉴스가 끊임없이 제공된다.

반면, 사람이 모여 시스템을 갖추면 외부의 충격에 대해 대응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기적인 뉴스는 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따라 사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뉴스들을 빠르게 평가해서 시장가치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호재에는 가격을 밀어올리고, 악재에는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뉴스를 평가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누리려는 시도가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어렵다.
피드백을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근거와 그 판단에 따라 수행한 전략이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성과가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인이라면 다들 설날 당일에는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날 이동하기 때문에(한 번) 이를 역이용해서 당일 새벽에 출발(두 번)하다가 8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하는 경험을 한두번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날씨, 대체휴일, 경제상황, 교통체계, 사고 유무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온 것은 좋지 않지만(한 번), 연준이 이자율을 낮출 거 같지만(두 번), 그게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세 번) 때문에 우리 증시는 8.5일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변수가 너무 많으면 완전히 같은 상황을 찾기 쉽지 않고, 설사 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수가 생각하는 결론이 어느쪽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 예상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의 성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따라서 매매의 횟수를 줄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한 뒤에 자본이 일해서 수익을 늘려줄 시간을 주는 것이 재현 가능하고,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좋은 투자 대안은 기대수익률이 높고 위험성이 낮다

수익률의 두 가지 원천 : 실적과 멀티플

주식 가격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주가(시총) = 실적(순이익) x 멀티플

어느 쪽의 성장에 근거하여 수익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극단에 있는 투자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멀티플 성장을 많이 기대할수록 투기적 투자자이다.
실적 성장을 많이 기대할수록 ‘가치투자자’이다.

기업의 ‘수익력’에는 관성이 있어 재현가능성이 높다

멀티플에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방법과 반대이다) 
뉴스와 센티먼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투자에 가까우며,  리스크에 취약하다.

예상되었던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보통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며,
이를 ‘셀 온 뉴스’라고 한다.
주식 격언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랜덤하게 변하는 대중의 심리에 ‘대응’하는 것은 ‘재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대중의 심리 변화에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것은 어렵고, 찾았더라도 그 패턴이 알려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여 결국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반면, 실적 관점의 투자는 객관적이다.
드러난 실적 변화를 보고 회사가 가지는 관성에 의해 실적 변화의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창시절에 반에서 1등하던 친구를 떠올려보라.

그 친구가 다음 중간고사에서 몇 등 할 것 같냐고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2등? 3등? 적어도 10등 밖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학습능력에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이 모이면 그 관성이 훨씬 강해진다.
모인 개인이 시스템을 형성하여 기업이 되면 관성은 더욱 강해진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신기하게도 1등을 한 기업이 다음 시험에서는 꼴등을 해서 주가가 원위치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대중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은 ‘선풍기 괴담’ 같은 미신이지만 원래 상태로 회귀할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경향이다.

실적이 성장하는데도 높이 오른 주가에 ‘현기증’을 느끼고 파는 사람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장기투자하게 되면 원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모을 수 있다.(합리적인 이유+지속가능성!)

회사가 갖는 구조적인 관성을 근거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재현가능한’ 방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투자대안의 위험은 영구적인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다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며,
그런 인내의 결과로 기업이 다른 참여자들의 몫을 나눠주고 남은 이익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독식할 수 있는 것(잔여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견딘다’는 것은 투자한 기업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예상 못한 사건이 영구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본인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장기에 걸쳐 이득을 보는 기업에 투자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이익의 성장경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다.

투자는 경영과 비슷하지만 이런 면에서 다르다.
경영은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투자는 그러한 실질적 결정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경영진(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골프팀을 운영하는데 아놀드 파머를 영입했다면 스윙폼을 지적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투자자의 역할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기업이라도 BM에 재앙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없이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동안 하락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 주가가 100배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8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네 번이나 경험했다.
(말이 80%이지 1/5토막이 났다면 실감이 나는가?)

그렇지만 아마존에 5년 이상 장기투자한 사람중에는 손실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투자하는 가치투자자도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시장의 오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기업이 성장하는 관성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그 손실이 영구손실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식 가격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주가(시총) = 실적(순이익) x 멀티플

현재의 실적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현재의 멀티플을 잘못 판단해서 조금 비싼 가격에 주식을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적의 성장이 나의 실수를 보완해준다.

위 그림에서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실적이라고 본다면,
내가 다소 멀티플이 비싼 f시점에서 매수하는 실수를 저질러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이 성장하면서 2시점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f시점의 주가가 더 이상 비싼 게 아닌게 된다.

따라서 영구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방법은 ‘성장의 근거가 탄탄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더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큰 기업은 다소 비싼 가격에 매수했더라도 성장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보완해준다.

조금 더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익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주식투자의 의미에서 설명한 대로, 주식투자는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장기에는 ‘자본이 번 돈’이 주식투자의 수익률과 일치한다.
따라서 매출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긴 이익이 투입된 자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자본이익률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에 일치하게 된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그만큼 자본이 커진다.
자본이 커진만큼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 증가 속도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성장의 근거를 찾자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기업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만약 이러한 목표와 무관하게 달성한 성장이라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한 목표 중 기업이 스스로 말하는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켜나갈 논리를 ‘성장 내러티브’라 하며,
그 논리가 타당하여 설득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납득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 시장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성장의 논리는 얼마나 타당하며), 그 안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2. 다른 기업이 진입하여 점유율과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3. 이익의 누적으로 늘어나는 자본을 어떻게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투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의 중요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답이 목표수익률 이상의 성장을 정당화시켜준다면 위험은 낮고 장기적으로 투자할만한 기업을 찾는데 성공한 것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소영 의원의 금투세 반대론 글에 진성준 의원이 발끈한 듯 논리없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몇 문장만 읽어도 얼마나 대책없는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비추어 선동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반박해줘야 더 이상 선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 황금 시간을 들인다.

보면 알겠지만, 한 마디의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팩트체크와 정교한 반박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권자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섭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에 걸쳐 소액투자자, 상장사,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가?
단순하게 금투세를 낼 사람만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유출된다.
세금 때문에 낮아진 기대 수익률은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 수익을 잘 내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주체들의 국내증시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된다.
결국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주체와 상장사들이 다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억원 한도가 유지되면 부담이 점차 소액투자자에게 확대된다.

그리고, 지금은 1억원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도입할 때 임시방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이다.
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
똑같은 방법으로 1억원 한도가 20년 유지된다면 법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충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진성준 당신이 기득권자이다.

또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 보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에 노동소득을 조금씩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층상승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자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기득권자의 궤변’은 진성준 의원이 쓴 이 글 자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논거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논거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BM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높아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커서 세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는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왔다.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뇌피셜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없다면,
지금까지 매년 1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연말마다 주가가 맥을 못추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의미있는 자산 비중을 주식에 투자해봤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인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라 적당히 갖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할 아시아 시장의 ‘금고’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보지 않아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들의 향연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24년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이를 보면 ‘세금 도입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나마 연초 반도체 HBM, 밸류업 프로그램 등 모멘텀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수’만큼 투자했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리는 마치 홍명보를 경질하고 공정한 축구 감독을 선임하면 국가대표팀이 무조건 승리합니까? 라는 논리와 같다.
유치하며, 단순한 논리이다.
폐지되더라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는 주식이 더 많을 것이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 메신저 공격

윤석열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며,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을 ‘3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라면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인가?
22년말에 유예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반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원래대로 높으신 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예 높으신 분들 말씀이 맞겠죠 저희는 하란대로 다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고 넙죽 엎드려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맞는 것인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메시지 반박이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선동의 기본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카르텔을 맺었다면 그것은 소수와의 카르텔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타기를 자제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 마디가 없습니까?

이런 걸 요새 말로 ‘물타기’라고 한다.

다른 정책들과 엮어서 정당성의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 주주경제신문
애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어서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밸류업을 해서 주식시장이 건강해진 다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궤변은 진성준 당신이 하고 있다.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궤변과 선동은 진성준 의원 본인이 하고 있다.
세제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이 있다.
대만, 일본 등에 89년도 금투세 도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줘서 국민의 자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성장 동력을 해쳐가면서,
전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분들의 합의’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1,400만 주식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내 증시에서 떠나가게 만드려는 진성준 당신이 적폐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 도입 논의 경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9.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증권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15010008769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이득이나 소액투자자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후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월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3.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윤석열 정부, 추경호 기재부장관, 국민의힘은 2년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 15만 명…도입 시점 미확정에 ‘혼란’ (naver.com)

민주당은 거래세가 인하된 점을 들어 원안 시행으로 맞섰지만,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꿨다.

토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을 25.1.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23.12월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면서
2년 유예 시점에 여야 합의사항인 대주주 기준 유지 조건이 깨졌으며,
국민의 힘이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변경되는 점

금투세는 금융투자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
파생 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 5천만원~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까지는 수익에서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공모/사모펀드 환매 차익 과세가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변경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최고 49.5%였던 세율이 27.5%로 감소된다.

또한, 금투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를 인출제한한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효율성과 형평성,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과세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을 운영할 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부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효율성’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형평성’

그런데 종종 ‘형평성’의 가치가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자는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의 입안자이자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은 변질된 형평성 요구와 원래 추구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금투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배가 아프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부자놈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부자들이 더 많이 벌게 되더라도,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호혜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Win-win은 안 되더라도 Lose-lose 게임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세금의 효율성 :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세금이 매겨지면 세금이 없을 때에 비해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겼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일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낸 세금이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 사용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그 세금은 없어지지 않았다.

세금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재정학은 세금을 매겼을 때 사회적 비용은 원래 세금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세금이 없을 때 100명이 5천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했었는데,
20% 세금이 부과되면서 80명이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하자.

사회적 비용은 전기차를 구매한 80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80명이 천만원씩 낸 세금은 정부로 흘러들어가 가치있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는 전기차를 사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만족감을 누릴 소비자들이
세금을 천만원을 부과한 결과 세금+가격을 고려하면 만족감이 더 크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20명이 원래는 5천만원을 내고 누렸을 ‘초과적인 만족감’은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적 비용이다.

아예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세원에 세금을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행동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0이 된다.

가장 근접한 예가 ‘인두세’이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면 일단 태어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없다.
(물론, 아이를 더 낳을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두세를 부과하면 원래 납세자들이 했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정부 운영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어려워진다.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인두세’는 부자나 거지나 다같이 똑같은 세금만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형편없는 과세체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투자자가 국내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 수입은 여전히 없는데 투자자만 쫓아내게 된다.
잔여청구권자가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금투세의 문제점 : 극대화된 회피 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따라서 되도록 납세자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인가?

나는 이것이 금투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위협적인 적대국과 멀리 떨어져 안전하고, 거대한 배후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인재가 몰려 모든 산업에 있어 첨단을 달린다.
미국 증시에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수준이 너무 높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체 투자처가 너무 많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마이크론, TSMC, 일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미국/유럽의 장비 기업들이 있다.

조선, 철강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본, 중국 등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투자처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미국이나 선진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증시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회사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대다수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해 사회 전체가 손실을 보는, “lose-lose 게임”이다.

결론 :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안대로의 금투세 도입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평함은 탁월함, 효율성, 성과와 상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절충이 필요한데, 현재 안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한국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선진 증시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율과 과세 범위 그대로 한국 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다.

P.S.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은 파편화된 주식투자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을 두렵게 하려면 우리들이 충분히 잘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그 시작이 ‘실천’에 기반한 ‘물량공세’라고 생각한다.
국회 아이디를 만들고 국민 청원, 소득세법 개정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올려야 한다.

금투세 폐지 정부안(의견목록 – assembly.go.kr)에는 지지 댓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블로그(<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 네이버 블로그)에는 응원 댓글을,
금투세 관련 영상(9/6(금) 경제 도움도 안 되는 금투세(이소영) (youtube.com))은 주요내용을 참고(”이소영 의원님”유튜브 출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하고, 시청으로 조회수를 올려주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자.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간다면 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로 안 된다면 점점 더 강한 결집으로 실력을 행사하자.

주식투자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

주식투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 도구 중 하나이다.

독립적인 기준을 세워 투자한다면 다른 도구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
(왜 그런지는 따로 설명하겠다.)

좋은 도구라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투자자가 매우 드물고, 그들이 투자 방법을 알려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 친절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고 실천해온 투자 방법과 사례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

나는 대가들이 투자에 대해 쓴 책들과 내 투자 경험을 모아서 주식투자 설명서를 만들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리는 공동체의 청사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겠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첫 단계가 설득력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비전으로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주식투자 설명서를 제시한다.

친절한 매뉴얼은 사용방법을 먼저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봤고,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
사람들은 매뉴얼을 다 읽을만큼 긴 시간을 투자할 인내심이 없다. 사용하다 불편한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된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설명서 없이 투자에 뛰어들어 이미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아 봤고, 쓰라린 손실을 경험해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식투자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 설명하는 것은 와닿지 않는 지루한 잔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먼저 얘기해보려고 한다.

주식투자로 돈버는 법은 간단하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

진실은 항상 간단명료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다.
왜 우리는 이 간단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수행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본능은 투자에 불리하다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싸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가격에 사기보다 팔아야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싸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가격에 팔기보다 사야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한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싸졌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팔고,
비싸졌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산다.

투자 기간이 짧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패턴은 돈 버는 ‘원칙’과 정확히 정반대다.

그렇다고 팔랑귀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인간이 사회를 이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대로, 생각하는대로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고, ‘사회적 선택’ 과정을 통해 이러한 동조의 유전자는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인문학 서평] 사회성, 두뇌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 : 네이버블로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두가 팔아서 싸졌을 때 사야 하고, 모두가 사서 비싸졌을 때 팔아야 한다.

하지만 진화를 통해 발전된 우리의 사회적 본능은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동조하게 만들어 우리의 주식 계좌를 파괴한다.

결과는 참혹하다.

본능을 이기려면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불리한 본능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대체로 가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부터는 다른 사람, 시장 참여자 대부분을 ‘시장’이라고 하겠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시장’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대체로 나 혼자 내린 판단보다 맞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일관되게 반대로만 행동한다면 손실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독립적인 기준을 세워라

최선을 다해 정보를 수집해서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그 결론이 시장과 다른데 내가 맞고 시장이 틀렸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 때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될 기회일 수 있다.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어떤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식투자라는 도구의 사용 방법을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설명서가 그렇듯,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테일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몇 개의 글을 통해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다.

그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확인한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자.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이겨내고 독립적 사고에 따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당연한 명제가 바로 ‘가치투자’의 출발점이 된다.
(매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