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의 금투세 반대론 글에 진성준 의원이 발끈한 듯 논리없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몇 문장만 읽어도 얼마나 대책없는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비추어 선동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반박해줘야 더 이상 선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 황금 시간을 들인다.
보면 알겠지만, 한 마디의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팩트체크와 정교한 반박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권자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섭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에 걸쳐 소액투자자, 상장사,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가?
단순하게 금투세를 낼 사람만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유출된다.
세금 때문에 낮아진 기대 수익률은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 수익을 잘 내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주체들의 국내증시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된다.
결국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주체와 상장사들이 다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억원 한도가 유지되면 부담이 점차 소액투자자에게 확대된다.
그리고, 지금은 1억원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도입할 때 임시방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이다.
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
똑같은 방법으로 1억원 한도가 20년 유지된다면 법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충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진성준 당신이 기득권자이다.
또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 보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에 노동소득을 조금씩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층상승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자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기득권자의 궤변’은 진성준 의원이 쓴 이 글 자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논거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논거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BM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높아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커서 세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는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왔다.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뇌피셜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없다면,
지금까지 매년 1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연말마다 주가가 맥을 못추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의미있는 자산 비중을 주식에 투자해봤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인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라 적당히 갖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할 아시아 시장의 ‘금고’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보지 않아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들의 향연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24년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이를 보면 ‘세금 도입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나마 연초 반도체 HBM, 밸류업 프로그램 등 모멘텀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수’만큼 투자했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리는 마치 홍명보를 경질하고 공정한 축구 감독을 선임하면 국가대표팀이 무조건 승리합니까? 라는 논리와 같다.
유치하며, 단순한 논리이다.
폐지되더라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는 주식이 더 많을 것이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 메신저 공격
윤석열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며,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을 ‘3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라면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인가?
22년말에 유예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반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원래대로 높으신 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예 높으신 분들 말씀이 맞겠죠 저희는 하란대로 다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고 넙죽 엎드려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맞는 것인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메시지 반박이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선동의 기본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카르텔을 맺었다면 그것은 소수와의 카르텔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타기를 자제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 마디가 없습니까?
이런 걸 요새 말로 ‘물타기’라고 한다.
다른 정책들과 엮어서 정당성의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 주주경제신문
애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어서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밸류업을 해서 주식시장이 건강해진 다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궤변은 진성준 당신이 하고 있다.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궤변과 선동은 진성준 의원 본인이 하고 있다.
세제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이 있다.
대만, 일본 등에 89년도 금투세 도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줘서 국민의 자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성장 동력을 해쳐가면서,
전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분들의 합의’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1,400만 주식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내 증시에서 떠나가게 만드려는 진성준 당신이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