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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일 동안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정책방향을 우회하려 한다는 뉴스가 꽤 나왔다. 다행이다.
금투세 유예로 기운 민주당이달내 결론 | 한국경제TV (wowtv.co.kr)
맥 못 추는 증시… 불붙는 금투세 유예론 :: 문화일보 munhwa

하지만 아직도 눈치를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

김성환, 금투세 반대하면 주가조작범

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십중팔구 모를 것이다.

野 김성환 “금투세 도입으로 韓 주식시장 투명성↑” (edaily.co.kr)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여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 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거나,
2.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에 돌리려고 했는데도 안됐다”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불투명한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
진성준의 뻘글들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난다. “물타기”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로 전체 (시장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을 금융으로 돌리자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면서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유예 얘기가 나오고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부동산 쏠림현상이 강화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경제학 학사 전공자 정도만 있어도 이 정도 헛소리는 막을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아니면 이들의 ‘신념’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걸까?

김 의원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로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있지만,
작전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역시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
반대하는 놈들은 주가조작범들이다!
근거는? 아몰랑~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려면 타당한 논리를 대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유치한 행동양식이다.

그는 “한번 상상해 봐라, 도이치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들키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어땠을까”라면서
“최근 해병카톡방에서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한계이자 사고능력의 한계이다.
주식이라고 하면 아는 게 주가조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김 의원은 “비단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만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물은 뒤 “외부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작전주·테마주 방식으로 주가를 흔들고 주식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가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시장에만 많을까?
그리고 많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는 “이를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실제 금투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건희와 그 주변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점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마쳤다.

우선,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범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본인 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소름돋는 점, 이 작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금투세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캐치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작자’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가조작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그럼 이런 사악한 세제 개편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도입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글들을 작성하는 나도 주가조작범인가?

잘 모르면 말을 아끼는 게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임광현의 원-웨이 정치

野 “주가 조작해 돈 번 세력, 금투세 강력반대” – 조선비즈 (chosun.com)

이 뉴스에서는 6개의 보완입법을 제안한 임광현의 발언도 소개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개됐다. 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소개한 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라며 “금투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라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떠나서 거래가 위축되고 실제 세원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하고는 상관 없이 하늘이 두쪽나도 조세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고집이다.

임 의원은 “차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며
“다만 막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국세청에 자료 통보도 안돼 시장 불명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라고 했다.

비과세 혜택은 한 번 도입되면 20년 안 바꾸는 방식으로 점차 줄여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다고 했는데, 그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도입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거기에 찬성했던 모든 의원들을 다음 선거까지 절대로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승민의 노림수

유승민 “금투세 폐지가 1호 법안? 투자자 표 노리고 하는 것” – 디지털타임스 (dt.co.kr)

이분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와서 자살골을 넣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운동권 납셨다.

‘대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가 마치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 싣고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테러리스트 재질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 민의를 받드는 것이다.
총선 끝났다고 이제 눈치 안 보고 금투세 도입 드가자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던 것 같다..

결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장은 대체 불가능한 기업, 산업이 부족하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 조달이 곤란해지면 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방구석 여포처럼 컴퓨터 앞에서 글만 쓰거나, 똑같은 운동권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인터뷰 신청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24일 토론회에 나와서 논리로 설득시키길 바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할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지될 때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원과 댓글과 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운동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냥 악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것이 진 의원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껴진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시간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합리, 몰상식을 합리적인 사고로 반박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토론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작성해 본다.

매번 말하는 대체가능성의 문제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다.]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있다.
비포장도로는 싼 통행료 때문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비포장도로에 세금을 매겨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포장도로를 지나가든 통행료가 같아진다면
누가 비포장도로를 다닐까?

여러번 말했지만, 금투세의 문제는 ‘대체가능성’의 문제이다.
바로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비포장도로 통행료에 세금을 매기면 어느 누구도 비포장도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 비포장도로의 주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진성준은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거다.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만 하면 그냥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전혀 주인의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제대로 도려내야 당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기본적인 전제 – 경청

우리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 주식유튜브로 유명한 삼프로TV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지 못하고 이를 보도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영상도 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하는 행태가 앞에서 말한 일부 몰지각한 운동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강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모든 운동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성준이 그렇다는 의미이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연관이 있다고 물타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이전부터 써먹어 오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상법의 ‘상’자도 모를 것 같은, 알려고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위인이,
금투세 토론을 하는데 왜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상법개정을 계속 언급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못한다거나,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상법 개정이 원활해진다거나 하는 논리 필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진성준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습니다.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 즉 투자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만큼 매력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부과해도 옆 포장도로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성이 좋아지면,
세금을 부과하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준의 말이 이해가 왜 안갈까?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를 따져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구요.)

세금을 매겨서 아무도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서 말이 안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비교의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의 거액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저로서는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소액투자자들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이 세금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삼성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걸 가져와서 같다고 우기는 게 기본적인 태도로 장착돼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 많은 자산과 노동자가 한국에 있어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냥 주식을 팔아서 환전해서 외국주식을 사면 끝이다.
이동성,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니,
목소리가 크면, 오래 말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리 주식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체력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은 있고, 이들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충분합니다. 5천만원 초과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발 듣길.

우리 주식시장의 담세체력이라는 말씀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세금은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개인이 부담하지 주식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세금 내야 하고 또 낼만한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슈퍼마켓을 새로 오픈하면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다.
아직 우리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하면 새로 오픈한 슈퍼마켓 정도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슈퍼마켓 손님들에게 코스트코처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슈퍼마켓의 단골이 많이 생길까?

그렇게 이용료를 부과해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적정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재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도태되는 거다.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우리 경제와 미래의 질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영해야 하는 작은 기업들과,
그 기업의 소액주주들과 진성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퀸소영의 반박문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역시 ‘대체가능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갓소영..

P.S. 이제 민주당도 분위기를 파악했다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에게 ‘금투세 찬성론자’로 낙인찍히고 싶어할 사람은 없다.

[단독]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무산? 찬성 쪽 토론자 모집 차질 (naver.com)

제발 눈치좀..

이소영 의원의 금투세 반대론 글에 진성준 의원이 발끈한 듯 논리없는 반박글을 게시했다.
몇 문장만 읽어도 얼마나 대책없는 사람인지 다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비추어 선동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반박해줘야 더 이상 선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주말 황금 시간을 들인다.

보면 알겠지만, 한 마디의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팩트체크와 정교한 반박이 필요한 것이다.

기득권자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섭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에 걸쳐 소액투자자, 상장사,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인가?
단순하게 금투세를 낼 사람만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해서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유출된다.
세금 때문에 낮아진 기대 수익률은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고액 자산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기업이 수익을 잘 내더라도 주식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서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주체들의 국내증시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된다.
결국 고액자산가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주체와 상장사들이 다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억원 한도가 유지되면 부담이 점차 소액투자자에게 확대된다.

그리고, 지금은 1억원으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도입할 때 임시방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이다.
24년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
똑같은 방법으로 1억원 한도가 20년 유지된다면 법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충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진성준 당신이 기득권자이다.

또한, 노동소득으로는 도저히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 보충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에 노동소득을 조금씩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계층상승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자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정말 ‘기득권자의 궤변’은 진성준 의원이 쓴 이 글 자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국장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논거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논거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의 BM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높아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상당히 비중이 커서 세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유입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는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해왔다.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단정짓는 것이 안타깝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뇌피셜이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없다면,
지금까지 매년 1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연말마다 주가가 맥을 못추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의미있는 자산 비중을 주식에 투자해봤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국내 증시 자체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도입되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인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라 적당히 갖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할 아시아 시장의 ‘금고’정도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릅니까?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차치하고, 금투소득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주식 투자를 평생 해보지 않아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들의 향연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24년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추이를 보면 ‘세금 도입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도 ‘도입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나마 연초 반도체 HBM, 밸류업 프로그램 등 모멘텀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 자명하다.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되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의 수’만큼 투자했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논리는 마치 홍명보를 경질하고 공정한 축구 감독을 선임하면 국가대표팀이 무조건 승리합니까? 라는 논리와 같다.
유치하며, 단순한 논리이다.
폐지되더라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오르는 주식도 있다.
하지만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는 주식이 더 많을 것이며,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할 것이다.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 메신저 공격

윤석열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들이 그러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며,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을 ‘3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 때문에 통과해야 하는가?
여야 합의라면 나라를 부도내도 되는 것인가?
22년말에 유예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반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원래대로 높으신 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예 높으신 분들 말씀이 맞겠죠 저희는 하란대로 다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고 넙죽 엎드려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맞는 것인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 번 곱씹어 보십시오.

메시지 반박이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선동의 기본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이 1,400만 주식투자자와 카르텔을 맺었다면 그것은 소수와의 카르텔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물타기를 자제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 마디가 없습니까?

이런 걸 요새 말로 ‘물타기’라고 한다.

다른 정책들과 엮어서 정당성의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 주주경제신문
애초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어서 대체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밸류업을 해서 주식시장이 건강해진 다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궤변은 진성준 당신이 하고 있다.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맙시다.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입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궤변과 선동은 진성준 의원 본인이 하고 있다.
세제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이 있다.
대만, 일본 등에 89년도 금투세 도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의 충격을 줘서 국민의 자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성장 동력을 해쳐가면서,
전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분들의 합의’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1,400만 주식투자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내 증시에서 떠나가게 만드려는 진성준 당신이 적폐다.